아직 신청 기회가 있는 바우킨더 겔드, 올해 연말까지 신청 가능

바우킨더겔드(Baukindergeld)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집을 짓거나 구입하는데 쓰이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자녀 한 명당 10년 동안 매년 1,200유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매년 2,400유로를 지원받는 제도는 작년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말까지 바우킨더겔드 신청 가능하니 서두를 것

바우킨더겔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집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집을 구입하거나 건축 계약 후 단 한 채의 집을 소유한 가정, 연 최대 수입이 90,000유로인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바우킨더겔드는 새 집으로 이사해 거주 신고를 한 후, 입주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우킨더겔드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국가 대출 은행 KfW는 올 연말 지원금 신청이 종료되니 위의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당부합니다. (KFW 바우킨더겔드 설명 링크) KfW의 당초 지원사업 예산은 총 약 100억 유로였으며, 현재 약 1억 8천만 유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우킨더겔드를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 (구텐탁 코리아 바우킨더겔드 완전분석(PLUS 기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방 정부, 바우킨더겔드 대신 새로운 지원사업 도입 예정

바우킨더겔드는 2018년에 도입된 국가 지원금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집을 짓거나 구입할 때 아이 한 명당 1,200유로를 10년간 매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당초 2023년 말까지 신청 가능한 사업이었으나 이번 연방정부는 이를 올 해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건설부 장관인 클라라 가이비츠(Klara Geywitz, SPD)는 rnd와의 인터뷰에서 바우킨더겔드 대신 자가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가 제곱미터당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새 건물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지원사업에 2026년까지 총 145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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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올 해 건축허가 건수 크게 감소

통계청은 특히 단독 주택 분야에서 허가 건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초부터 9월까지 집계된 허가 건수는 전년도 1~3분기에 비해 15.4% 하락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은 바우킨더겔드의 지원 만료로 인한 기저효과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21년 3월 말까지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은 가족은 주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은 많은 가정에서 바우킨더겔드를 받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집계된 단독주택 건축허가 건수가 2022년 첫 3개월보다 7,400건이 더 많았는데 이는 바우킨더겔드가 한 몫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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