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발생한 페이스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으며, 이제 이들이 보상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독일 연방 소비자 협회(vzbv)는 메타(Meta)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을 제기해 피해자들이 더 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경과, 집단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커들이 페이스북의 연락처 검색 기능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은 무작위로 생성한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검색창에 입력하여 실제 계정과 매칭시킨 후, 이름, 직장 등 공개된 프로필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약 5억 3천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2021년에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그중 약 600만 명의 독일 사용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스팸 전화나 피싱 활동에 악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자 권리 강화
지난 11월,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통제권을 상실한 것만으로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액은 약 100유로 정도나,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더 높은 보상도 가능합니다.
소송의 걸림돌
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우선, 페이스북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이 보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메타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 청구 시효가 2024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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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협회의 집단 소송으로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협회는 함부르크 고등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단 소송 청구인 명부에 등록하면 소멸 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더 오랜 기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는 내년 1월 연방 법무부에서 온라인으로 활성화될 예정이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통해 보상 청구의 정당성과 금액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개별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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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부 확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소비자 협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참고하거나 웹사이트 해브아이빈폰드(Have I Been Pwned)에 이메일을 검색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 관심이 있거나 피해 당사자들은 vzbv의 뉴스 알림에 구독하여 집단 소송과 관련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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