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없는 독일, 외국인 유학생 1명당 최대 8배 경제 효과 – 졸업 후 3년이면 교육비 회수

독일에는 현재 약 4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대부분 무료에 가까운 등록금 덕분에 본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점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들이 독일의 교육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자’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 유학한 뒤 현지에 정착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일 경제에 막대한 순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유학생 교육에 투자한 비용은 졸업 후 3년 만에 회수되며, 장기적으로는 최대 8배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260억 유로 순이익

독일 경제연구소(IW)는 2022년 독일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약 79,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은퇴할 때까지 독일 경제에 끼치는 재정적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당 유학생 중 약 40%가 독일에 정착해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낼 경우, 이들이 은퇴할 때까지 납부할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은 독일 정부가 이들에게 투자하는 교육비, 공공서비스 비용 등을 모두 상쇄하고도 총 155억 유로의 순이익을 낳습니다. 만약 30%만이 독일에 남는다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약 74억 유로, 반대로 50%가 정착할 경우 260억 유로까지 증가합니다.

교육비 졸업 후 3년이면 회수

특히 40% 정착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할 경우, 유학생 한 명당 교육비 투자액은 졸업 후 3년 이내에 회수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률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독일 내 대학교 입학 10년 후에도 독일에 거주 중인 외국인 학생 비율은 45%에 달했습니다. IW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가 지원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되며, 독일의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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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부터 경제에 기여

IW의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전에도 이미 독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을 통해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졸업 후 체류 자격이나 노동허가 문제는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이는 졸업생의 독일 정착을 위해 체류허가 절차 간소화와 이민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연구는 향후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맞춤형 이민지원 시스템, 신속한 체류허가 절차, 업종별 인재 매칭 전략 등이 포함됐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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