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름값 다시 2유로 돌파, 유류세 인하 종료 전부터 가격 인상 논란

독일에서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주유소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은 제도가 끝난 이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종료 직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클럽 ADAC와 독점위원회는 정유업체들이 유류세 인하 종료를 미리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 직후 휘발유·경유 모두 2유로 돌파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 첫날, 독일 주유소의 평균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독일 자동차클럽 ADAC의 발표에 따르면 정오 기준(11시 45분~12시 15분) 전국 평균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슈퍼 E10 휘발유: 리터당 2,15유로(전날보다 18,2센트 상승)
• 경유: 리터당 2,11유로(전날보다 20,4센트 상승)

휘발유와 디젤 모두 다시 리터당 2유로를 넘어섰습니다.

가격은 이미 하루 전부터 크게 올라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가격 인상은 유류세 인하가 끝난 당일이 아니라 종료 하루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도 휘발유는 리터당 20,3센트, 경유는 리터당 24센트 오르며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하루 동안 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적게 내려가 사실상 가격 인상을 유지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ADAC는 주유소들이 평소처럼 가격을 충분히 내리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유류세 종료에 따른 가격 인상을 미리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세금이 낮게 적용된 기름도 남아 있는데

유류세는 자정에 종료됐지만, 이미 주유소 저장탱크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 연료가 상당량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ADAC는 이런 상황에서 종료 전부터 가격을 크게 올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래라면 세율이 높은 새 연료가 공급되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종료 전부터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독점위원회 “기업들이 마진을 확대했다”

독일 독점위원회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위원장 토마소 두소(Tomaso Duso)는 정유업체들이 유류세 인하 종료를 이용해 이익률을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소비자에게 실제 전달된 유류세 인하 효과는 리터당 7~11센트에 불과했으며, 제도상 기대됐던 약 17센트의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소비자가 받아야 할 할인 혜택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보다 더 많이 오른 가격

ADAC는 최근 유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였음에도 주유소 가격은 유류세 종료 직전까지 계속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틀 동안의 가격 상승 폭은 유류세 인하 금액(약 17센트)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ARD가 독일 약 1만 5천 개 주유소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경유는 주 초보다 약 18센트(리터당 평균 1,93유로), E10 휘발유는 약 14센트(리터당 평균 1,98유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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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까지 저렴했던 주유소도 대부분 가격 인상

일부 운전자들은 유류세 종료가 정오 이후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저렴한 주유소가 오전 중 빠르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디젤을 리터당 1,80유로 이하에 판매했지만, 정오 이후 이러한 가격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두 달간 시행된 유류세 인하

독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제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약 16억 유로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6월은 최근 몇 달 가운데 가장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ADAC에 따르면 6월 평균 가격은 슈퍼 E10 리터당 1,870유로, 경유 리터당 1,818유로로, 각각 5월과 4월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종료와 함께 이러한 가격 혜택도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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