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방교체 보조금 개편, 7월 21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독일에서는 오래된 난방시설을 친환경 난방으로 교체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탄소중립 정책이 맞물리면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난방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보조금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로 하면서 지원 대상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7월 21일부터 새로운 보조금 기준 적용

독일 연방정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 지원제도(Bundesförderung für effiziente Gebäude, BEG)의 지원 조건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6년 7월 21일부터 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에 접수하는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승인된 신청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신청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7월 20일까지 기존 조건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난방 교체 기본 지원은 그대로 유지

독일 난방·에너지 정보 매체 Intelligent heizen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인 모든 친환경 난방 시스템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서 난방을 교체할 경우 지급되는 기본 보조금 30%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추가 보조금 제도는 일부 변경됩니다.

저소득층 보조금 확대

실거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연계 보너스는 지원 폭이 확대됩니다. 과세 대상 연소득이 3만 유로 이하인 가구는 기존 30%에서 40%로 지원율이 올라갑니다. 4만 유로 이하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5만 유로 이하 가구도 처음으로 10%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유리

가족을 위한 새로운 혜택도 도입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산정 시 적용되는 과세소득을 1회에 한해 1만 유로 낮춰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원래보다 높은 지원 구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소득이 5만 1유로에서 6만 유로 사이인 가구도 10%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 보너스는 축소

반면 기후 전환 신속 교체 보너스(Klima-Geschwindigkeitsbonus)는 줄어듭니다. 기능에 문제가 없는 석유보일러, 석탄보일러, 가스 개별난방, 축열식 전기난방 등을 친환경 난방으로 교체하면 받을 수 있는 이 보너스는 기존 20%에서 16%로 인하됩니다. 또한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8년 8월 1일부터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원 비율도 조정

지원율에도 상한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연소득 3만 유로 이하, 또는 자녀가 있는 연소득 4만 유로 이하 가구는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청자는 최대 70%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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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공사비도 단계적으로 감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비 인정 한도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주택에 대해 인정되는 최대 투자금액은 2027년 2월 1일부터 기존 3만 유로에서 2만 8천 유로로 낮아집니다. 이후 6개월마다 750유로씩 감소해 2028년 8월부터는 2만 5천 유로까지 보조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일부 보너스는 폐지

이번 개편으로 일부 추가 지원도 사라집니다. 히트펌프 효율 보너스(Wärmepumpen-Effizienzbonus) 5%는 전면 폐지되며, 바이오매스 난방 설치 시 지급되던 2.500유로의 배출저감 보조금(Emissionsminderungszuschlag)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유럽산 히트펌프 추가 지원

정부는 2027년부터 새로운 보조금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7년 1분기부터 유럽에서 생산된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15%의 부가가치 보너스(Wertschöpfungsbonus)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반면 EU 외 지역에서 생산된 히트펌프의 기본 지원율은 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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