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 2026년 7월에 변경되는 것

2026년 7월, 독일에서는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7월에 일어나는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연금 4,24% 인상

7월 1일부터 독일 공적연금이 4,24% 인상됩니다. 연방상원이 최종 승인한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40,79유로인 연금점수 가치가 42,52유로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월 연금 1.000유로를 받는 사람은 매달 약 42,40유로를 더 받게 됩니다. 연금 인상률이 4%를 넘는 것은 최근 5년 사이 네 번째입니다. 독일 정부는 임금 상승에 맞춰 연금 수준 48%를 유지하기 위해 2031년까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시효,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7월부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과속, 신호위반, 불법 추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당국이 3개월 안에 과태료 통지서(Bußgeldbescheid)를 발송하지 않으면 사건이 시효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연방주의 과태료 처리 기관 업무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건이 시효 만료로 종결되자 독일 정부가 처리 기간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과태료 처리 속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몇 주 안에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청문서(Anhörungsbogen)가 발송되면 시효는 다시 6개월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벌점 거래 금지, 최대 3만 유로 벌금

7월부터는 이른바 벌점 거래가 명확히 불법이 됩니다. 독일에서는 플렌스부르크의 교통벌점 시스템에서 8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적발 후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신고해 벌점을 넘기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StVG) 제4c조에 따르면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 대신 벌점을 받아주는 행위, 이를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 7월 31일

2025년도 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소득세지원협회(VLH)를 이용할 경우 마감은 2027년 2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의무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4년 동안 자발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원클릭 세금신고

7월부터 일부 납세자는 MeinElster+ 앱을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단계 대상은 자녀가 없는 독신 근로자와 연금 수령자 등을 포함한 약 1.150만 명입니다. 세무당국이 이미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한 뒤 그대로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간병 분야 최저임금 인상

노인 돌봄 분야 최저임금도 인상됩니다. 간호보조인력(Pflegehilfskraft)은 시간당 16,52유로, 자격을 갖춘 간호보조인력(Qualifizierte Pflegehilfskräfte) 17,80유로, 간호전문인력(Pflegefachkraft) 21,03유로로 각각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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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EU 해외직구 비용 인상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150유로 미만 상품에는 새로운 통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품 종류별로 3유로의 정액 관세가 기존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직구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항공세 인하

독일 출발 항공편에 부과되는 항공세가 인하됩니다.

• 단거리: 15,53유로 → 13,03유로
• 중거리: 39,34유로 → 33,01유로
• 장거리: 70,83유로 → 59,43유로

다만 항공사들이 절감분을 소비자에게 반영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

5월부터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6월 말 종료됩니다. 리터당 약 17센트 낮아졌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7월 1일부터 독일 주유소 가격이 슈퍼 E10은 리터당 2,08~2,13유로(현재 전국 평균 1,906유로), 슈퍼 E5는 리터당 2,13~2,18유로(현재 약 1,96유로)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젤은 리터당 2,06~2,11유로(현재 전국 평균 1,888유로) 수준이 전망됩니다. 다만 이 전망은 현재 시장 상황과 세금 인상분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더 커지거나 정유사들이 갑작스럽게 가격을 조정할 경우 실제 주유소 가격은 예상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시민수당(Bürgergeld), 기초생활보장으로 개편

장기 실업자를 위한 시민수당(Bürgergeld)은 ‘기초생활보장(Grundsicherung)’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지원금 수준은 유지되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사용한 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 반납 쉬워진다

7월부터 사용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판매점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나 주유소에서도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담배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화재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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