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제도 개편 예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독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독일 정부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고령화와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입니다. 이번 개혁 권고안에는 정년 연장, 미니잡 제도 개편, 프리랜서 연금보험 의무 가입 등 독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어떤 변화가 제안되었고, 독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독일 생활정보 매체 IamExpat Germany가 정리했습니다.

독일 정부, 33개 연금 개혁안 제시

독일 CDU·CSU와 SPD 연립정부가 구성한 13명의 전문가위원회는 독일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33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이번 권고안이 하나의 통합된 개혁안이라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PD 대표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은 먼저 연립정부 내부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후 연방의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현재는 어디까지나 제안 단계이며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대수명에 따라 정년이 계속 늦춰질 수도

가장 큰 변화는 법정 정년입니다. 현재 독일의 법정 정년은 단계적으로 67세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1964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국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앞으로 정년을 기대수명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이 시행되면 법정 정년은 2041년 67.5세, 2051 68세, 2091 70세로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함께 늦추겠다는 것입니다.

63세 조기퇴직은 더 어려워질 전망

현재 독일에서는 연금보험에 3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63세부터 조기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년 미만 가입자는 부족한 기간만큼 연금이 감액되지만, 35년 이상 가입자는 일정 조건에서 감액 없이 조기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위원회는 앞으로는 35년 이상 가입했더라도 조기퇴직 시 연금 감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조기퇴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금보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제4의 연금’ 도입 추진

현재 독일의 노후 준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 법정연금(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기업연금(Betriebsrente)
• 개인연금(Private Altersvorsorge)

전문가위원회는 여기에 ‘의무 자본형 연금(Mandatory Capital Pillar)’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연금제도를 참고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세전 소득의 0,5%를 정부가 운영하는 투자펀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2%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자를 통해 복리 수익을 얻어 연금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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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

현재 독일에서는 많은 프리랜서가 법정연금 대신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프리랜서와 정치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법정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공무원 제도도 손볼 가능성

독일 공무원은 일반 국민연금과 별도의 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수 자체를 줄여 일반 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노동부 장관 바르벨 바스(Bärbel Bas)는 더 나아가 공무원 연금과 일반 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니잡도 사실상 일반 일자리로 바뀔 가능성

현재 월 603유로 이하를 버는 미니잡은 연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앞으로 학생만 면제 대상으로 남기고, 나머지 미니잡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사회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미니잡의 가장 큰 장점인 사회보험료 면제가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거센 반발

이번 권고안은 발표 직후부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야스민 파히미(Yasmin Fahimi) 회장은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정년을 계속 늦춰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신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년을 올리는 대신 사람들이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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