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익스프레스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불법·위험 상품 관리 부실에 5억 5천만 유로 제재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럽 소비자가 빠르게 늘면서 제품 안전과 위조품 문제가 EU의 주요 규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EU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나 위조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았다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5천만 유로 과징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내려진 과징금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입니다. EU 집행위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잠정적으로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시 잠정 결론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불법·위험·위조 상품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아

EU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불법 상품과 안전하지 않은 제품, 위조품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의 판매를 막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 헤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독이 디지털서비스법 시행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EU의 환경 기준이나 소비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반복적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플랫폼 이용 확산과 불법 상품 노출 우려

비르쿠넨 집행위원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 5명 중 1명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 쉬인(Shein)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매달 한 번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의 EU 월간 이용자는 약 1억 9,300만 명으로, 쉬인의 1억 5,600만 명과 테무의 1억 3천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그는 “이들 기업이 불법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면 수백만 명의 EU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대 과징금보다는 낮은 수준

5억 5천만 유로는 매우 큰 금액이지만, 디지털서비스법(DSA)이 허용하는 최대 과징금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DSA에 따르면 EU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이 알리익스프레스의 모회사 알리바바(Alibaba)가 지난해 기록한 매출 1.220억 유로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때 위반의 심각성과 성격, 지속 기간, 회사가 취한 개선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상품 검토 인력도 부족

알리익스프레스는 불법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검토하는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검토 담당자는 신고된 상품 하나를 확인하는 데 불과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상품의 안전성이나 위조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EU의 판단입니다. 또한 불법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입점 업체에 대한 제재 정책도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상품 카테고리를 잘못 등록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검사를 쉽게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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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문제에 특히 우려

EU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위조품 판매 문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자체 이용약관에서도 가짜 상품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실제 관리와 단속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항소 예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10월 20일까지 EU 집행위원회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EU 정책·정치 전문 매체 Euractiv의 보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과징금이 “비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회사가 마련한 기존 관리 체계와 선제적인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공식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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