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세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독일에서 이혼 후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사항들

이혼은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이혼이 법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이혼 후에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 이러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독일의 연방 소득세 지원협회(VLH)가 제공하는 이혼과 관련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 비용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이러한 비용은 더 이상 세금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비용을 ‘특별 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으로 간주하여 세금 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2. 공동제산체(Zugewinnausgleich)란?

이혼 시 별도의 혼전 계약이 없는 경우, 혼인 기간 발생한 재산의 증가분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기간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 경우 그 차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삼 자에게 판매하거나 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판매 또는 양도 시점에 따라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연금 균등화(Versorgungsausgleich)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 쌓인 연금 자격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법정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기업연금(회사 연금)과 개인연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수급액이 적은 경우 연금 분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의 세금 문제는 일반적으로 연금이 지급될 때 중요해지지만, 연금 권리 이전을 통해 자신의 연금 권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경우, 세무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실질적 소득 분할(Realsplitting)

이혼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생활비를 지불하는 쪽은 최대 13,805유로(2024년 기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수령자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을 받는 쪽은 이를 매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실질 분할에 동의해야 합니다. 실질 분할은 양쪽 모두에게 세금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한쪽이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질 수도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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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가, 언제 세금 등급을 변경해야 하나요?

별거 중 또는 이혼 후에는 결혼 생활 동안 적용되었던 세금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등급이 변경되며, 이혼한 해에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두 사람 모두 1급 세금 등급에 속하게 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함께 사는 쪽이 2급 세금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녀 세금 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현재 자녀 1인당 연간 6,384유로의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 금액은 부모 각자에게 절반씩 나누어 부여됩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 교육을 위한 추가 공제가 있으며, 이 금액은 연간 2,928유로로, 마찬가지로 부모 각각에게 절반씩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총 세액공제는 자녀 한 명당 9,312유로에 달합니다. 이혼이나 별거 후에도 자녀 세액공제와 BEA 공제는 여전히 양쪽 부모에게 각각 절반씩 적용되며,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한쪽 부모가 부양 의무를 75%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녀 공제 혜택은 양육 책임을 맡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7. 양도소득세(Kapitalertragsteuer)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재 개인에게는 연간 1,000유로, 부부에게는 2,000유로의 양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혼한 해의 연말까지는 기존의 공동 공제액이 유효하지만, 이혼이 확정되면 각각 개별적으로 공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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