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로운 폐기물 분리배출 규정 – 헌 옷부터 음식물 쓰레기까지, 위반시 최대 벌금 2.500유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새로운 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이 시행됩니다. 1월부터 의류 및 섬유 제품은 모두 헌 옷 수거함에 배출되어야 하며, 5월부터 음식물 쓰레기통에 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규정을 초과하여 포함될 경우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의류는 일반 쓰레기 금지

온라인 뉴스 포털 echo24.de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의류 및 섬유 제품을 일반 쓰레기(검은색 쓰레기통, Restmüll)에 버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헌 옷 뿐만 아니라 침구류, 커튼, 수건 등 모든 섬유 제품은 헌 옷 수거함(Altkleidercontainer)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소각이나 매립 대신 재활용 또는 재사용될 예정입니다.

규정 변화의 이유와 환경적 이점

독일 재활용 수거 서비스 recyclehero의 발표에 따르면, EU 전역에서 의류 폐기물 약 3분의 2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또한 독일 소비자보호센터의 필립 헬트는 “의류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국제 항공 및 선박의 총합보다 많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섬유 재활용의 어려움과 과제

독일은 전국적으로 헌 옷 수거함이 잘 갖춰져 있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에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섬유 재활용 기술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의류는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의 비율이 높아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천연 섬유와 혼합된 경우 분리가 어려워 소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강화되는 음식물 쓰레기 내 이물질 제한

섬유 폐기 규정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정도 강화됩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통(갈색 쓰레기통, Biotonne)에 포함된 이물질의 비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과정을 방해하고, 특히 플라스틱은 분해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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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의 배경과 필요성

독일의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전환되어 농업과 원예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독일 폐기물 관리 회사 Wir lieben Recycling의 발표에 따르면, 1톤의 유기성 폐기물은 약 500kg의 퇴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물질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과정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음식물 쓰레기에는 평균 4.6%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약 92,000톤의 퇴비 손실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발생 가능한 벌금과 제재

수거 차량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된 금속 등을 인식하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이후,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한 음식물 쓰레기통이 발견되면 수거 업체는 해당 쓰레기통을 그대로 두고 가게 됩니다.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와 적용 여부는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만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나 비닐 등은 절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음식물 찌꺼기(가급적 신문지에 싸서)
• 달걀 껍데기
• 과일 및 채소 껍질
• 커피 찌꺼기와 필터, 티백
• 키친타월
• 꽃과 잎사귀, 잔디 깎은 후 잔여물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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