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경고 기기, 독일에서 어디까지 허용될까?

독일에서 운전 중 과속 단속 지점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운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 앱이나 장치를 실제로 사용해도 될까요? 독일에서는 과속 단속 경고 기능의 사용 방식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독일 교통법 전문 변호사 필립 부르헤르트(Philipp Burchert)이 주의할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적 기준은 독일 도로교통법 제23조

독일 도로교통법 제23조 1c항(§ 23 Abs. 1c StVO)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단속 조치를 표시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기술 장치를 운행 중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로 지니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레이더 탐지기(Radarwarngerät)나 레이저 방해 장치(Laserstörgerät)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OOONO처럼 직접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지 않고 GPS 정보나 사용자 제보를 바탕으로 단속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방식이 아니라, 운전 중 단속을 피하도록 경고하는 목적과 사용 방식입니다.

OOONO를 사거나 보관하는 것은 가능

독일 변호사 정보·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OOONO CO-DRIVER를 구매하거나 차 안에 보관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 중 경고 기능이 켜져 있거나 운전자가 이 경고를 실제 운전에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행 중 활성화된 상태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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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과속단속 알림 기능을 사용하면 75유로 벌금과 플렌스부르크 벌점 1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Blitzer-App뿐 아니라 OOONO 같은 별도 기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출발 전에 미리 단속 지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문제는 주행 중 실시간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입니다.

동승자가 사용해도 안전하지 않다

그럼 운전자가 아니라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앱을 보면 괜찮을까요? 카를스루에 고등법원(OLG Karlsruhe)은 2023년 판결에서 동승자가 단속 알림 앱을 사용했더라도 운전자가 그 정보를 알고 운전에 활용했다면 위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누가 기기를 조작했는지가 아니라 운전자가 그 경고를 자신의 운전에 이용했는지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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