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생(비EU)을 위한 BAföG(학자금 대출) – 독일 학비 지원금 수혜를 위한 가장 궁금한 질문과 답변 4가지

독일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독일 시민권이 없는 경우에도 학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BAföG는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연방 훈련 지원법)의 약자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술과 관심에 맞는 훈련이나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독일의 사회적 혜택입니다. 물론 이 혜택의 신청 및 승인은 일반적으로 비EU 학생보다 EU 시민에게 더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관련 법(§ 8 BAföG)네 따르면 BAföG는 독일에 장기 체류가 허용되거나 오랫동안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EU 학생을 위한 BAföG의 수혜 자격과 요구 사항에 관한 가장 궁금한 Q&A입니다.

외국 학생을 위한 BAföG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비EU 출신으로서 신청자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큰 장애물은 BAfög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기본 전제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가족이 학업이나 견습 비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요인은 학업(훈련) 기간 이후에도 독일에 장기간 체류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BAfög의 기본 규칙은 신청자가 독일에 남을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경우 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적합한 장기 거주 허가(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권)가 없거나 독일에서 한두 학기만 이수하고 돌아갈 학생이라면 BAföG를 취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 외국인 BAföG 신청 연령

원칙적으로 독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사 또는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 나이는 44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신청이 가장 잘 승인되는 연령은 학사의 경우 30세 이하, 석사(Master-BAföG)는 5년 더 연장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외국인 BAföG 신청의 거주 허가 전제 조건

– 본인의 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

– 본인의 영주권 허가 Daueraufenthaltserlaubnis

– 본인의 EC 영주권 Erlaubnis für den Daueraufenthalt mit EG

– 부모가 EU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 EU 시민과 결혼

– EU 시민과 이혼 후 합법적 거주

– 독일에 최소 5년 이상(취업/학업) 합법적 거주

– 독일에서 최소 6년의 학교 교육을 받은 자

– 독일에서 최소 8년 거주한 자

– 난민 혹은 망명 자격이 인정된 자

– 이 외의 거주 허가증(일반적으로 독일 장기 취업 후 관련된 학업을 원하는 자 및 난민 승인자)을 소지한 학생의 경우 최소 15개월 연속 독일 체류

★ 첫 번째 풀타임 학습 과정(일반적으로 대학 학사)을 원하는 학생은 학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위와 후속 학습도 일반적으로 지원됩니다.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학과 같은 추가, 보충, 기타 2차 교육과정은 쉽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BAfög 신청 도우미 – 거주 허가가 있고 기타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외국인을 위한 BAfö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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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생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BAföG의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BAfög는 스스로 교육비를 조달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BAföG를 신청할 때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을 공개하고 이들은 물론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평가서를 BAföG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독일 시민과 마찬가지로 외국 학생의 BAföG 학사 학생 및 Master BAföG의 월 지원액(학자금 대출)은 850유로(월 최대 934유로) 정도입니다. 지원받은 자금은 임대료, 식비, 학습 자료 구입 및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독립한 학생보다 지원금은 줄어듭니다.

★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올해 돈을 덜 벌 가능성이 높다면, 그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은퇴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특히 권장됩니다.

★ 예외로 학업이나 훈련이 30세 이후 시작된다면, BAföG 신청 시 부모의 수입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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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föG 지원금 상환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BAföG 지원금 수혜자는 기본적으로 대출금의 최소 절반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또한, 수년 동안 BAfög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10,010유로 이상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절반만 학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상환을 시작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한 달에 130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은 3개월마다 납부합니다. 그러나 학업을 마친 이가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린 경우에만 이 무이자 정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은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상환 단계는 최대 자금 조달 기간이 종료된 후 5년 후에 시작되며 매월 130유로씩 분할 상환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역시나 본국에서의 수입이 적으면 상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당한 이유로 20년이 지나도 모든 것을 갚지 못하면 잔액이 면제됩니다.

BAföG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BAfög 사무소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교육 기관의 유형과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BAföG 신청서는 Amt für Ausbildungsförderung 훈련 보조금 사무국(줄여서 BAföG Am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BAföG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각 학생회와 제휴되어 있으며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외국인 학생들은 BAföG 신청서를 소속 대학의 학생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BAföG Amt 목록 및 디지털 신청(링크)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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