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독일 자영업들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 8가지

2025년은 독일의 창업자, 소상공인, 기업가에게 격동의 시기임과 동시에 많은 혁신의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세금 감면, 독일식 관료주의 축소, 문서 업무 디지털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법률 규정까지 포괄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이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 다음 소개될 변경 사항은 미리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Rechnungspflicht :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B2B(Business-to-Business)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변화는 생각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처음에는 전자 송장 수령 및 보관까지 적용됩니다. 즉, 회사는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공급업체로부터 전자 청구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중소기업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보내는 것은 단계적으로만 의무화됩니다. 이는 일부 회사에서는 2026년 말까지 기존 형식으로 송장을 계속 생성하고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이 형식과 PDF로 된 송장 발행 역시 여전히(2026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 E-Rechnungspflicht가 시행되며 송장의 법적 보관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됩니다.

2. euBP(elektronisch unterstützten Betriebsprüfung) : 전자 세무 신고 확대

2025년 독일의 모든 기업가가 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화는 전자 세무 감사(euBP)의 확대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연금 보험 업체의 세무 감사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2023년부터 소득 및 급여 데이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재무회계 데이터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즉, 업주(고용주)는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자영업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찾아야 합니다. 

★ 단, 디지털 신고 방식을 원하지 않는 고용주는 전자 데이터 전송을 면제하는 신청서를 직접 가입된 연금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Umsatzsteuervoranmeldung : VAT(판매세) 사전 신고 면제

일반 소비자로서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순 판매 가격에 추가되는 판매세 (보통 19%)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이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세무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회사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매입세, 즉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매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판매세 부분에서 상당한 경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전 판매세 신고서는 분기별로만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까지 사전 판매세 신고 한도는 7,500유로였으며 독일의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를 매월 보고해야 했습니다.

2025년 환급 한도가 1,500유로(연 9,000유로) 인상됨에 따라 세금 신고액이 낮은 기업은 이제 분기별 보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 관리 노력이 줄어들고 일상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판매세 신고액 2,000유로 이하 사업장은 세무서에서 사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9,000유로 이상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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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undfreibetrags : 기본 세금 공제액 인상

내년에는 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인상됩니다. 연방 재무부의 정보에 따르면 세금 공제액은 2025년에 312유로 증가하여 총 12,096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면 약간의 재정적 완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 Mindestlohn : 미니잡 최저 임금 인상

2025년에는 최저 임금이 41센트 증가한 시간당 12.82유로로 인상됩니다. 모든 고용주에게 이는 운영비 계산에 더 높은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니잡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고용에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미니잡의 최대 월 급여는 556유로(이전 538유로)입니다. 즉, 고용주로서 새로운 한도인 556유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여러 개의 미니잡을 하면 수입이 합산됩니다.

★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는 미니잡 직원이 다른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 Kranken- und Rentenversicherung : 건강 및 연금 보험 산정 한도 인상

2025년에는 건강 및 연금에 대한 보험료 산정 한도가 인상됩니다. 그 이유는 임금과 급여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 건강 보험에서는 연간 66,150유로로 인상됩니다. 이는 월 소득 5,512.50유로에 해당합니다. 이 한도까지 소득은 법정 건강 및 요양 보험에 대한 기여금으로 사용됩니다.

• 일반 연금 보험의 기여액 평가 한도는 독일 전역에서 월 8,050유로로 균일하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간 96,600유로입니다. 지금까지 평가 한도는 연방 주별로 달랐습니다. 2024년 한도는 월 7,450유로~7,550유로였습니다.

★ 기여금 평가 한도는 법정 건강 및 연금 보험에서 기여금이 부과되는 최대 총소득을 나타냅니다. 이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기여금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새해의 한도 인상은 많은 고용주에게 더 ​​높은 사회 보장 기여금 지출을 의미합니다.

7. Digitale Arbeitsverträge : 디지털 고용 계약 가능

이제 독일에서는 이메일이나 DocuSign과 같은 전자 서명 서비스를 통해 고용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용 계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필 서명 없이 고용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는 간단한 텍스트 형식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종이를 절약하고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중요한 점은 디지털 계약서에 직원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전송 중에 직원에게 수령 증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그러나 미신고 고용의 가능성이 높은 직종과 대부분의 기간제 고용 계약에는 디지털 서명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8. Kinderfreibetrag : 자녀 수당 인상

마지막으로, 7가지 변경 사항 외에도 자녀가 있는 모든 자영업자와 기업가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는 2025년에 자녀당 6,672유로로 인상됩니다.

Kinderfreibetrag(자녀 수당)은 소득의 일부가 과세되지 않도록 부모를 위한 세금 경감 혜택입니다. 여기에는 위에 언급한 6,672유로와 보육, 양육,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수당 2,928유로가 추가되어 총 수당은 자녀 1인당 9,600유로입니다.

즉, 자녀를 둔 자영업 부모는 자녀당 연간 최대 9,600유로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고소득의 경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Kindergeld(아동 수당)도 자녀 1인당 월 250유로에서 255유로로 인상됩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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