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풀타임 정규직 직원은 자영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요? – 직장과 부업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정규직 외에 추가로 부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이건 관심 분야나 취미를 위해서 이건 상관없이 퇴근 후, 주말, 휴일 등 독일에서 직장 외 추가 경제 활동을 위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을 다니며 동시에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는 이들이 알아야 할 권리, 의무, 세금 그리고 보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부업을 위해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독일에서 정규직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용된 직장의 업무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와 경쟁할 수 있는 업종(업무)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 시 이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직원은 고용주에게 이를 알리고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 상법에 따르면 고용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직원의 2차 고용(자영업 및 아르바이트)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 유형과 업무량(소득)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경제 활동은 예고 없이 해고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은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부업 및 아르바이트 활동을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의 부업 금지 및 해고 사유 예시

고용주로서 직원의 미니잡이나 부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으나, 경쟁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하거나 풀타임 자영업자로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업을 금지하거나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퇴근 후 야간까지 자신의 카페(매장)에서 근무하고 이로 인해 다음 날 정규직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규정하는 ‘본업과 부업’ : 권리와 의무

부업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자 자영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업(직장)이 부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를 더욱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휴가에도 적용됩니다. 정규직 직원의 공식적인 휴가가 부업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병가 중인 사람은 본업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부업)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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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직원의 부업 승인 요건

• 부업 활동이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고용주와 직접적인 경쟁 업무 영역이 아닌 경우

• 본업과 부업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 휴가와 병가는 부업을 위해 사용될 수 없음을 동의

Nebenberufliche Selbstständigkeit : 시간제 자영업 원칙

정규직 직원의 주 업무 외에 공식적인 부업은 ‘시간제 자영업’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프리랜서 활동이나 미니잡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업 소득이 정규직 근로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상법은 시간제 자영업을 풀타임 자영업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Gewerbeschein’이 필요하며, 본업이 정규직인 경우 부업은 ‘파트타임’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자영업 시간은 주당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업 소득은 근로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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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 + 시간제 자영업 : 소득 세금 정산

일반적으로 과세 측면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자영업을 하는지, 풀타임으로 자영업을 하는지는 혹은 근로 급여를 받으며 미니잡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업 소득은 세금 신고서의 해당 부분에 신고하고 과세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급여 외 추가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도 동일합니다. 매우 적은 매출만 달성한 시간제 자영업자는 ‘판매세 Umsatzsteuerpflicht’ 면제를 위해 소위 ‘중소기업 규제 Kleinunternehmerregelung(한국식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 + 시간제 자영업 : 건강보험

정규직 직원이며 시간제 자영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추가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용은 이미 직장의 ‘주급’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근로 활동에 변화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입된 법정 건강보험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자발적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업 활동이 정규 근로 시간과 소득 측면에서 압도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즉, 부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무 시간이 정규직보다 많으면 보험사에선 해당 직원을 즉시 ‘풀타임 자영업자 Vollzeit-Selbständiger’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은 해당 직원의 총수입에 따라 달라며 적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추가 납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된 건강보험회사에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합니다.

★ 근무 시간이나 소득 측면에서 정규직으로서 본업이 부업보다 우세한 경우, 민간 건강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독일 민간 보험의 기부금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노력에 따라 공보험 대비 월 기부금이 저렴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으로서 시간제 자영업 장단점

직장인으로서 시간제 자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이 큰 위험이나 너무 많은 자본 투자 없이 시장에서 테스트 될 수 있고, 본업이 수입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업무 수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정규직 직원의 자영업 병행 장점

– 큰 위험 없이 추가 수익 시스템 구축

– 검증 안 된 사업 아이디어의 조용한 시장 테스트

– 가까운 미래 풀타임 자영업자를 향한 발판 마련

• 정규직 직원의 자영업 병행 단점

– 제한된 시간 및 체력으로 자영업에 할애할 수 있는 에너지 제한

– 본업 집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고용주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상사나 동료들이 부업 활동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음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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