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ur für Arbeit와 Jobcenter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독일의 구직자, 자영업자 및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혜택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새 일자리를 찾거나 실직 중인 경우 ‘독일 노동청’ 산하 두 기관의 차이점과 지원 범위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여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위급한 구직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Agentur für Arbeit와 Jobcenter는 각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gentur für Arbeit vs Jobcenter : 한 눈에 보는 두 기관의 담당 업무

독일 노동청은 Agentur für Arbeit와 Jobcenter 사이의 명확한 업무 분배를 통해 고용 시장을 향한 다양한 요구와 관계 부처의 책임 영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Agentur für Arbeit는 고용, 창업 및 견습생 훈련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총괄합니다.

▪ Joncenter는 Agentur für Arbeit와 각 지방(도시) 지자체의 산하 기관입니다.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303개의 Jobcenter가 있습니다.

▪ Agentur für Arbeit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견습생 훈련, 노동 인력 재배치, 구직자 진로 조언 및 노동 시장 활성화의 촉진입니다.

▪ Jobcenter의 기본 임무는 중장기 구직난을 겪는 Arbeitslosengeld II 수혜자의 기본적 생계를 재정적으로 보장하고 돌봅니다.         

▪ Agentur für Arbeit는 실직 예정이거나 이미 실직한 실업자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Arbeitslosengeld(실업수당)로 지원합니다.

▪ Jobcenter는구직 희망자의 교육과 재취업 의지를 고취해 잠재적 고용주와 연결하여 고용 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유도합니다.

▪ Agentur für Arbeit는 독일 노동 시장의 질 좋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과 보상으로 장기적으로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Agentur für Arbeit가 지원하는 각종 수당

당장 퇴사의 위협을 받거나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실직 및 구직 기간 중 소득을 일정 수준 보충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Agentur für Arbeit입니다. 또한 단순한 수당 지급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고용 촉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rbeitslosengeld I (실업수당 1)

지난 2년 반 동안 최소 12개월간 고용 상태에 있었고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력의 실업자는 전 월 소득의 최대 67%를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연금보험 비용은 수당 혜택 기간 동안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자발적으로 의무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나 육아 및 병가 휴직자도 의무 보험에 가입된 고용과 함께 총 12개월 기간 자격을 충족하면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Gründungszuschuss (창업 지원금)

창업 지원금은 실업 상태에서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rbeitslosengeld I를 받고 있거나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창업 후 최초 6개월 동안 Agentur für Arbeit는 생활비에 대해 이전에 지급된 ‘실업 수당 1’과 사회 보장에 대해 300유로를 매월 추가 지급합니다. 보조금 기간은 9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창업 지원금 혜택에 관한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Agentur für Arbeit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승인됩니다.      

▪ Weiterbildung Arbeitslosengeld I (추가 교육 수당 1)

현재 실직 상태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교육’은 Agentur für Arbeit의 철저한 승인 하에 해당 교육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교육비 외에도 수업을 위한 이동, 숙박 및 기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교육 수당’ 지급이 일단 승인되면 교육 기간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하여도 최대 6주 동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Kurzarbeitergeld (단기 근로 수당)

회사의 사정으로 정규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이 사실을 담당 Agentur für Arbeit에 보고한 경우 단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수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순 급여 손실액의 60% ~67%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Agentur für Arbeit는 단기 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수당을 선지급하고 비용은 고용 기관과 후 정산합니다.

▪ Saison-Kurzarbeitergeld (계절 단기 수당)

사업주는 회사(건설사)가 기상 악화 또는 실적 부진으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절적 단시간 근로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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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erkurzarbeitergeld (전근 단기 수당)

회사의 경영난으로 구조 조정 시 정리 해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새 일자리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는 전근 단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nsolvenzgeld (파산 수당)

독일 법에 따르면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무하는 직원은 손실된 임금을 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당은 Agentur für Arbeit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회사는 직원 급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Agentur für Arbeit : 기타 고용 및 창업 촉진 서비스

▪ Weiterbildung (추가 교육)

추가 교육을 통해 더 높은 직책에 지원하거나 구직에 이로운 추가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제공합니다. 구직자뿐만 아니라 종종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교육 자금을 지원하며 근무 시간 중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창업 지원

▪ 구직자의 적성 검사 및 평가

▪ 부실 경영 사업체 구조조정 지원

▪ 청소년, 성인, 재교육생 및 대학 졸업 예정자를 위한 전방위적 구직/창업 지원

▪ 중증 장애인을 위한 노동 권리 보호와 혜택

Jobcenter가 지원하는 기본 수당

Jobcenter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을 통해 구직자 및 장기 실직자의 생계를 재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주로 Arbeitslosengeld II (실업 수당 2) 수혜자에 해당합니다. 지원받는 혜택엔 기본적 생계 수당, 법정 건강 보험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택 임대료와 육아 비용이 포함됩니다.

▪ Arbeitslosengeld II (실업 수당 2) 신청 자격

다시 취업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다음 자격을 충족할 경우 ‘실업 수당 2’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실업 수당 2’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개인 및 가족의 소득으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독일에 거주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거주자

– 15세 이상이며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일할 수 있거나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 수당 혜택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및 구성원

★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Arbeitslosengeld II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 수당 2 신청 시 자신의 현재 소득 및 자산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Jobcenter는 신청자 자산의 허용 한도 초과 시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Arbeitslosengeld I가 생활비와 기본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다면 Arbeitslosengeld II를 추가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모든 자산의 투명한 공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Jobcenter가 추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 Arbeitslosengeld II 수혜자 금전적 지원 상담

▪ Arbeitslosengeld II 수혜자를 노동 시장에 재배치

▪ Arbeitslosengeld II 수혜자의 추가 교육 및 전문 교육을 장려

▪ Arbeitslosengeld II 수혜자를 위한 부채 상담

▪ Arbeitslosengeld II 수혜자를 위한 심리 치료 지원

▪ Arbeitslosengeld II 수혜자를 위한 중독 치료 지원(약물 및 알코올 남용)

Agentur für Arbeit vs Jobcenter 결론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로서 우리는 독일 고용 시장에서 근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거나 불시에 해고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Agentur für Arbeit 또는 Jobcenter와 같은 용어를 직면하게 됩니다. 퇴출이 예상되거나 실업자가 되면 Agentur für Arbeit가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여기에서 Arbeitslosengeld I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부분 1년간 수당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업 수당으론 부족하거나 지급이 종료된다면 Arbeitslosengeld II 신청서는 Jobcenter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수당 수혜자는 구직 활동을 계속 독려받고 금전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두 기관의 비슷한 듯 확실히 구별되는 지원과 혜택을 미리 숙지한다면 생계가 걸린 문제의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고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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