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EU 숙련 노동자 유입 위한 독일 ‘기회카드(Chancenkarte)’ –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 인력 부족 문제 해법 될까?

독일은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건설, IT,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비EU 국가에서 온 숙련 노동자들이 더 쉽게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기회카드(Chancenkarte)’ 비자입니다. 그러나 초기 신청 수는 정부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기회카드(Chancenkarte)’ 비자란?

‘기회카드(Chancenkarte)’ 비자는 비EU 국가 출신의 숙련 인력에게 기본적인 독일어 또는 영어 실력으로 12개월 동안 독일에서 직업을 찾거나 추가 자격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독일의 숙련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더 간단한 절차와 조건을 제공하여 숙련 노동자의 독일 입국을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신청률

독일 뉴스 포털 WELT의 보도에 따르면, 정책 도입 전 정부는 연간 3만 건의 비자 신청을 예상했으나, 정책 시행 첫 네 달 동안 2,350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월평균 약 590건으로, 예상했던 2,500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주요 신청 국가는 인도, 중국, 터키, 러시아, 튀니지 순이었으며, 신청자의 약 15%는 비자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낮은 신청률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는 이 제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신청 증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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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노동자 유입 현황

독일 정부는 기회카드 비자 도입 외에도 숙련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 재결합 요건 완화, 유학생 조건 완화, 블루카드 소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발급된 숙련 노동자 비자는 약 7만 4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 증가한 수준이지만 목표했던 12만 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기대

숙련 노동자 유입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독일 정부는 내년부터 독일 거주 허가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향후 이민청의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주 인도와의 협정을 통해 인도 출신 숙련 노동자 비자 발급량을 연간 2만 건에서 9만 건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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