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주권과 시민권, 자격 조건과 장단점 비교

독일에 사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관청은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비자를 연장하다가 불쾌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독일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존재를 알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장점과 단점은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거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어학이나 학생, 업무용으로 발급받는 비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이러한 유효 기간이 없는 거주 허가 비자입니다. 영주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으로는 최소 5년 이상 거주권을 보유하고, 최소 60개월 동안 법정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계를 책임질 수 있으며, 독일 사회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독일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3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개월 납부해야 하는 법정 연금 보험에 대한 요건도 면제됩니다.

숙련된 근로자

숙련된 근로자(직업 훈련 또는 학업 교육) 또는 연구원으로 4년 동안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8개월 동안 법정 연금 보험 기부금을 납부하고, 충분한 독일어 능력이 있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학위 또는 직업 훈련을 마친 사람

독일에서 직업 훈련을 마치거나 독일 학위를 받은 후, 2년 동안 해당 직무에서 근무한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으로는 24개월 법정 연금 보험 납부와 충분한 독일어 능력입니다. 이때 학위를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취득했다면 독일어 능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U 블루 카드 소지자

EU 블루 카드를 보유하고 독일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정 연금 보험을 33개월 납부했을 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어 능력이 충분하다면 기간을 21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까지 달성하면, 3년이 지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독일인이 있을 때

독일인과 거주하기 위해 3년 동안 비자를 받았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독일인인 가족이 독일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독일어 능력도 요구됩니다.

영주권을 보유자와의 혼인 및 동거

영주권 소지자와 동거 중이거나 혼인한 경우,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자격 요건이 됩니다. 또한, 해당 관계가 끝난 뒤에도 가능합니다. 유일한 요구 사항은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의 장단점

영주권의 가장 큰 장점은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국에 있는 가족의 이민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 이민 및 난민 사무소의 발표에 따르면 매달 1천 명이 이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입국 요건이 까다로운 편인데, 가족 중 영주권자가 있다면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더불어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주택구매용 대출이 가능한 것은 여느 거주 허가증과 다른 장점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면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영주권의 단점은 시민권과 비교했을 때 유효한 사항입니다. 영주권자는 독일 내에서 심각한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방 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 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독일인으로 살아가는 시민권(Einbürgerung)

영주권과 쉽게 비교되는 시민권은 독일로의 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의 독일 귀화는 한국 시민권 포기를 뜻합니다. 시민권은 영주권 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성립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과 달리 시민권 취득에는 몇가지 과정이 추가됩니다.

8년 동안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 비자에 문제가 없거나 영주권자일 경우

연방 이민 및 난민 사무소에서 인정하는 통합 과정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경우 기한이 7년으로 단축됩니다. 특수 통합 과정을 마친 경우 기간이 6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VHS(Volkshochschule)에서 진행합니다.

명확한 정체성과 국적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의 가족은 독일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 환경의 초점이 독일이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 상태를 유지한 경우

공적 지원금(예, 사회 지원, 실업 급여) 없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동 수당과 연금 수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 국적 포기

독일로의 귀화는 곧 소속되었던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 내 국가 또는 스위스 등 유럽 국가 시민은 다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적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적으로 다국적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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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

최소 독일어 B1 레벨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독일어 능력 시험 성적을 제출해도 되지만, 학위 취득 또는 퇴학 증명서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법적, 사회적 질서와 생활 조건에 대한 지식

이를 위해선 귀화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독일 학교의 최종 인증서(최소 Hauptschule 졸업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 질서를 따르는 경우

이민 또는 귀화를 위해 독일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독일 이민 및 난민 사무소에서 제시하는 사항으로는 여러 배우자와 동시에 결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법에 처벌된 적이 없을 경우

독일 형사법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청소년 보호 =법에 따라 시행된 교육 조치 또는 최대 90일의 벌금, 최대 3개월의 징역형, 보호 관찰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집행 유예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헌법을 위반하거나 인종차별적 극단주의 단체에서 활동했거나 지지하는 이력 또는 증거가 있으면 귀화 신청은 취소됩니다.

시민권 신청 및 발급 과정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건을 충족했다면, 귀화를 위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독일의 법률 및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총 33개의 문제가 있는 테스트입니다. 이 중 17개 이상을 맞아야만 통과입니다. 테스트는 4개의 보기 중 선택하는 사지선다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신청자의 90%가 통과할 정도로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시험에 통과했다면 귀화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과 자필로 쓴 이력서, 독일어 능력 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건강 보험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번역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생소한 이력서는 표 형태가 아닌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생을 시간순으로 작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작성한 뒤부터는 직업 경력을 추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귀화를 결심한 이유를 서술해야 합니다.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격이나 관심사, 취미 등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시민권의 장단점

독일 시민권의 장점은 유럽 어디에서나 거주할 수 있는 유럽 연합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독일인 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여러 사회 보장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과 달리 유럽 연합이 아닌 나라에서 거주해도 시민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독일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을 거부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선 기존 국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 국가에서 납부한 연금이나 보험 등 모든 정보가 파기됩니다. 또한, 기존 국적 국가에 무비자 3개월을 넘겨서 체류하고자 하면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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