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축 허가 증가세 – 주택난 해소 기대 속 금리 변수 여전, 건설업계 전망도 비관적

독일에서 최근 건축 허가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 악화와 금리 상승, 건축비 증가가 다시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 건축 허가 증가

독일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독일의 신규 건축 허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축 분야에서는 두 가구용 주택(Zweifamilienhäuser) 허가가 23.2% 늘었고, 다세대주택 내 아파트 허가도 14.9% 증가했습니다. 신축과 기존 건물을 모두 포함한 전체 주택 허가 건수는 63,5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승인된 주택은 21,800가구로, 지난해 3월보다 11.5% 늘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

독일 거시경제 및 경기연구소(IMK)의 제바스티안 둘리엔(Sebastian Dullien) 소장은 “3월 신규 건축 허가 수치는 이란 전쟁 발발 첫 달에도 독일 건설업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전쟁 여파로 인한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이 건설 경기 회복세를 다시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주택담보대출 금융 서비스 기업 Dr. Klein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초 이후 독일의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택 건설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
• 여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둘리엔 소장은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고, 결국 내 집 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 연료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이 건축 자재와 공사비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건설업 경기 악화

건설업계 분위기도 다시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독일 ifo 연구소가 4월 실시한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기업경기지수(Geschäftsklima)는 마이너스 19.3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8.4포인트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입니다. Ifo 연구소는 “건설업계 분위기가 대폭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라우스 볼라베(Klaus Wohlrabe) ifo 조사 책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제 독일 주택 건설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 업황 전망도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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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축 허가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건축 허가만으로는 독일 주택 시장의 구조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건설협회(ZDB) 역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ZDB의 펠릭스 파클레파(Felix Pakleppa) 사무총장은 “독일의 실제 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매달 최소 1만 건 이상의 추가 허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축 허가는 단지 시작 단계일 뿐이며, 허가가 곧 착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완공된 주택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주택난 대응 정책

독일의 주택 건설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높은 금리와 건축비 상승으로 심각한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건축 허가는 향후 실제 공급량을 보여주는 핵심 선행지표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여전히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건설 가속화(Bau-Turbo)”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 절차를 단축해 건축 허가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효율 건축 지원 프로그램도 다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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