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모수당(Elterngeld), 20년째 금액 그대로인데 축소 논의 – 수급 소득 기준 낮추고 지급 기간 단축 가능성

독일 정부가 예산 절감에 나서면서 대표적인 가족 지원 제도인 부모수당(Elterngeld)이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연립정부는 부모수당 축소와 지급 조건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카린 프린(Karin Prien) 가족부 장관은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과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독일 부모수당이란?

독일 생활 정보 사이트 Live in Germany에 따르면, Elterngeld 즉 부모수당은 아이를 낳은 뒤 부모가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출산 직후 부모가 경제적 불안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지급액은 출산 전 소득에 따라 월 300유로에서 최대 1,800유로까지이며, 부모가 각각 최소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속 지원 축소 논란

하지만 이 최소 및 최대 지급액은 거의 20년 동안 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회복지 단체 SoVD의 발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부모수당의 실질 가치는 도입 당시보다 약 38%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연립정부는 지급 한도 인상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삭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모수당 개편안

논의 중인 개편안에는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 먼저 소득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7만 5천 유로를 넘으면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최근까지 30만 유로였지만 이미 낮아졌고, 앞으로 한 번 더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부모수당은 일을 쉬는 부모의 출산 전 순소득의 약 65%를 보전해주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수급자의 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출산 전 소득이 높았던 가정일수록 감소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단축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줄어들면 부모들은 더 빨리 직장에 복귀하거나 다른 복지 혜택으로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 육아휴직 분담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4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전체 14개월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일한 기간을 사용해야 하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제도상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어머니가 대부분의 기간을 사용하고, 아버지는 최소 요건인 2개월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입니다.
• 추가 절감 방안으로는 부모가 동시에 부모수당을 받는 기간을 제한하거나 양쪽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제공되는 보너스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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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당 축소 논의의 배경

개편 논의의 가장 큰 배경은 예산 압박입니다. 독일 재무장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은 가족부에 2027년까지 약 5억 4천만 유로를 절감할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족정책 예산은 규모가 크고 조정 여지가 있는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출생아 수 감소만으로도 일부 예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4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수당이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수당 형평성 논란

형평성 문제도 논쟁의 핵심입니다. 현재 부모수당은 이전 소득과 연동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저소득 부모보다 최대 6배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제도가 애초에 고소득 전문직과 학력 높은 계층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지원이 반드시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가족지원 축소 반발

독일 시민운동 단체 Campact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삭감 논쟁이 아니라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지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SPD의 가족정책 대변인 야스미나 호스테르트(Jasmina Hostert)는 가족 지원금을 줄이기보다 국가채무 제한조항(Schuldenbremse)을 개혁하거나 세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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