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과금 인상 및 세금 변화 – 독일 거주 가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 사항

2025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가계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녀 관련 혜택 증가와 부모수당 소득 기준 강화 같은 재정적 변화부터 공공요금 인상까지 가정 재정 계획에 중요한 변화들이 될 전망입니다.

자녀수당(Kinderfreibetrag) 및 자녀공제액(Kinderfreibetrag) 증가

2025년부터 자녀수당이 월 255유로로 인상되며, 자녀공제는 9,600유로로 60유로 늘어납니다. 이 공제액은 부모의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가정일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자녀수당과 공제액 중 가정에 더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계산해 적용합니다.

부모수당(Elterngeld) 소득 제한 강화
2025년 4월부터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과세 소득 20만 유로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새해부터는 이 기준이 17만 5000유로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구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공요금 인상
2025년부터 생활비와 관련된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쓰레기 처리비(Müllabfuhr)가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비용은 도시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관리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난방유, 가스, 휘발유 등의 화석연료 가격도 탄소부담금(CO2-Abgabe) 도입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식수 요금도 여러 도시와 지자체에서 인상될 계획입니다.
• 반려견 세금(Hundesteuer)도 인상됩니다. 소도시에서는 연간 10~20유로 정도의 소폭 인상이 예상되지만, 대도시에서는 세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견종, 예를 들어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견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큰 인상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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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료 증가
독일 내 동물원, 박물관, 수영장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도르트문트 시립 수영장 입장료는 50센트, 라이프치히 동물원의 티켓은 2025년 3월 21일부터 1유로가 오릅니다.

아말감 치과용 충전재 금지
2025년부터 EU 전역에서 치과 치료 시 아말감 충전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신 플라스틱이나 유리 아이오노머 시멘트 같은 대체 충전재가 기본으로 사용되며, 세라믹 인레이와 같은 고급 충전재를 선택할 경우 최대 1200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성씨 선택권 확대
2025년 5월부터 부부는 자녀의 이름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는 자녀에게 이중 성씨를 부여하거나 창의적인 이름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 사우어(Maria Sauer)와 벤야민 프뢸리히(Benjamin Fröhlich)의 자녀 이름을 Klaus Martin Sauer Fröhlich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성씨를 구성할 때 기존의 하이픈 사용 의무가 없어져 더욱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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