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독일에선 자녀 1인당 매월 250유로의 자녀수당(Kindergeld)이 지급되었습니다. 수당은 자녀가 아직 직업 훈련을 받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최대 25세 생일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분명 많은 가정에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면 수당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8세 이후 Kindergeld(자녀수당)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녀의 수당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한 몇 가지 충족 조건과 올바른 신청 방법입니다.
18세 이상 자녀 Kindergeld 혜택 충족 요건
자녀가 학교(중등교육)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 훈련 혹은 해외 유학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 자녀가 아우스빌둥이나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부모는 이 기간 동안 Kindergeld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자녀가 18세부터 직업 훈련을 받고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자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자녀가 18세부터 학업(대학 진학)을 목표로 계속 공부하는 경우 계속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8세부터 원하는 직업과 기술적 관련이 있는 인턴십을 수행하거나 연방 자원봉사와 같은 자발적 봉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자녀가 이미 첫 번째 직업 훈련이나 학습(대학) 과정을 이수한 경우 두 번째 훈련(학습) 과정 기간에도 아동 수당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는 최대 1개의 미니잡을 통해 연간 주당 평균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이 직업에서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18세 이상 자녀가 적합한 직업 훈련이나 학업을 찾을 수 없어 휴식을 취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가 견습(학업, 구직 활동)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연방 직업소개소(Arbeitsagentur)나 고용센터(Jobcenter)에 등록되어 있다면 증거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계속 지급됩니다. 단, 실업 자녀의 경우 수당 지급은 21세까지 가능합니다.
• 18세 이상 자녀가 해외 체류 시 어떤 형태로든 교육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학연수 등 주 10시간 이상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단순한 여행이나 직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는 자녀 수당 혜택 자격을 상실합니다.
•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 성인 자녀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에는 이것이 고용 및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시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인 수당 지급이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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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자녀 Kindergeld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Familienkasse는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자녀가 18세가 되는 달에 Kindergeld(자녀 수당) 지급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서신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18세 생일 이후 최대 4개월 까지 수당은 지급됩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로 지속적인 수당 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편 및 온라인 신청 시 알아야 할 공통 사항입니다.
• 우선 Familiekasse로부터 부여 받은(우편물) 자녀 수당 번호(Kindergeldnummer)를 확보하고, 위에서 언급한 수당 혜택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Familienkasse로부터 18세 이상 자녀 수당 지급 만료 통지를 받는 즉시 지속적인 수당 혜택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자녀의 정보와 기본 증명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수료증 Schulbescheinigung
– 직업 훈련 계약서 Ausbildungsvertrag
– 대학 입학/재학 증명서 Immatrikulationsbescheinigung der Universität(6개월마다 갱신)
– 인턴쉽 계약서 Praktikumsvertrags
– 자원봉사 증명서 Nachweise für einen Freuwilligendienst
– 실업 증명서 Nachweis über eine bestehende Arbeitslosigkeit(양식 링크)
•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를 위한 자녀 수당 자격 증빙으로 다음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독일 생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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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로 인한 연금 지급 통지서 Bescheid über die Gewährung einer Rente wegen einer Behinderung
– 요양보험기금 통지서 및 진단서 Bescheid der Pflegekasse & ärztliche Bescheinigung
• 또한 성인 자녀 수당 승인을 위해 자녀의 소득 및 혜택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Familiekasse로부터 전달받은 우편물에 동봉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된 소득 신고서 및 소득 증빙 자료는 자녀 수당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부의 경우, 자녀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거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Familienkasse에서 작성 양식을 우편 제공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녀 수당은 중단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 18세 이상 성인 자녀를 위한 Kindergeld 신청서 양식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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