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킨더겔트 시스템이 종료되고 새로운 아동 지원 정책인 Kindergrundsicherung 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킨더겔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며 새로운 정책의 시행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아동 지원 프로그램 하지만 신청은 어려워
독일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indergeld, Kinderzuschlag, Leistungen für Kinder im Bürgergeldbezug, Zuschüsse für Schul- und Freizeitaktivitäten und steuerliche Kinderfreibeträge)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지만 신청 방법이 너무 까다롭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30%만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아동 수당 지원 정책의 변경은 여러 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서 저소득층 가정이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저소득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지원은 다른 방면의 사회 보장 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연방 가족부는 어린이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한 미래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아동 지원 정책 확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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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킨더겔트의 변경사항은?
기존에 킨더겔트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변경도 없습니다. 기본 비용 250유로는 계속해서 받게됩니다. 이 비용은 2년 마다 인상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지원 혜택은?
킨더겔를 받는 가정 중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측으로 분류되는 가정은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비 (15유로), 자녀의 주거 비용 지원비(매월 150유로) 등이 추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지원 비용은 부모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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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시행 시기
변경된 아동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 가족부에 의해서 법률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올해 9월 연방 내각의 승인을 받았으며,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된 후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아동 지원금 혜택 신청은 세무사를 통한 세금 신고를 마친 후 새롭게 제공될 온라인 신청 포탈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며 신청 과정을 간소화해서 최대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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