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2025년부터 세금 개편을 통해 서민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와 연금 수령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층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문에서는 내년에 어떤 세금 변화가 계획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세제 개편의 주요 변화
- 2025년부터 기본 공제 금액은 12,096유로로 증가하며, 2026년에는 12,348유로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특히 연금 수령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2025년에는 자녀수당(Kindergeld)도 월 5유로 인상되어 255유로가 지급되며, 2026년에는 259유로로 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자녀 공제액도 2025년에 60유로 증가해 6,672유로, 2026년에는 6,828유로로 조정됩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
독일 뉴스 포털 Merkur.de의 보도에 따르면, 세제 개편으로 인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은 세금 감면으로 순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은 소득 수준과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 2,500~3,000유로의 소득을 가진 독신자들은 매년 약 54유로의 순소득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 두 명의 자녀를 둔 한부모는 월 세전 2,500유로를 벌 때 연간 90유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3,000유로를 버는 경우에는 연간 82유로의 순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한 명의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에는 월 세전 2,500유로를 벌 때 46유로, 3,000유로를 벌 경우 43유로 연간 순소득이 인상됩니다.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
반면, 월 세전 8,000유로 이상의 고소득층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를 둔 한부모는 연간 476유로를,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연간 263유로, 독신자의 경우 123유로의 소득이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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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독신자의 예상 순소득 변화표
월 세전 소득(유로) | 연간 순소득 변화(유로) |
2,000 | +59 |
2,500 | +54 |
3,000 | +55 |
3,500 | +55 |
5,000 | +76 |
5,500 | -175 |
6,000 | -147 |
6,500 | -106 |
7,000 | -57 |
7,500 | +214 |
8,500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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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두 자녀를 둔 한부모 예상 순소득 변화표
월 세전 소득(유로) | 2025년 연간 순소득 변화(유로) |
2,500 | -90 |
3,000 | +82 |
3,500 | +112 |
4,000 | +118 |
4,500 | +116 |
5,000 | +114 |
5,500 | -162 |
6,000 | -155 |
6,500 | -135 |
7,000 | -113 |
7,500 | -91 |
8,000 | -476 |
공제액 증가와 실질 소득 보장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 의료 보험료 인상 등의 비용 증가 요인을 상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본 공제액을 인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소득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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