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토지세(Grundsteuer) 개혁 혼선 – 세금 고지서 못 받은 주택 소유자, 납부 거부 확산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토지세(Grundsteuer) 개혁으로 인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개혁에 맞춰 새로운 세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재산 소유자들이 아직 정확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납부 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지서 없는 납부 거부 촉구

독일 뉴스 포털 Focus Online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새로운 토지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주택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세금 납부 금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주택 소유자 협회 Haus & Grund의 회장 카이 바르네케(Kai Warnecke)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르네케는 “세금 고지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발급될 때까지 토지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토지세가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025년 1월부터는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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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개혁 지연 사태

토지세 개혁은 원래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주요 도시 22곳이 새로운 토지세 부과를 예정보다 늦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당 도시들이 새로운 세율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율(Hebesatz)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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