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산세 개혁으로 세금 폭등, 부동산 소유주들의 소송 이어져

독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재산세 개혁이 독일의 부동산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600만 개의 부동산이 재평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인상에 직면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상당수가 성공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의 원인

이번 재산세 개편은 부동산 가치와 위치, 토지 이용 방식에 따라 세금을 재산정합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표준 토지 가치(Bodenrichtwert)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어 지역별 토지 가격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개발 가능한 미개발 토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세 C(Grundsteuer C)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유주가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특히 정해진 기준 없이 세율을 인상하는 일부 지방 자치단체들의 조치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산세 항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 다수

새로운 재산세 개혁에 따라 발송된 세금 부과 통지서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공영 방송사 MDR의 보도에 따르면, 작센주에서는 약 166만 개의 재산세 평가 통지서(Wertbescheid)가 발송되었고, 그 중 약 33만 4천 건의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중 32,584건이 처리되었으며, 63%의 경우 소유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의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측정 통지서(Messbescheid)의 경우, 해결된 항의 중 59%의 이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니더작센주에서는 새로운 재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219,591건의 항의가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에 대한 소유주들의 반발

재산세 개혁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벌써부터 많은 소유주가 예상치 못한 세금 인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Bild의 보도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에 사는 Rolf Hanstein는 그의 토지가 이번 개혁으로 인해 전부 주거지로 간주되면서 이전에 연간 269유로의 재산세를 납부했지만, 이제 3,770유로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이 금액이 두 달 치 연금과 맞먹는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집주인들이 큰 세금 부담을 호소하며, 세금 인상에 대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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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작센 주에서의 대규모 항의

니더작센주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세율을 인상하고 있다고 Bild는 보도했습니다. 니더작센주에서는 941개 중 211개의 지자체가 올해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그중 Neukamperfehn에서는 세율이 949%로 급증하여, 독일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Vechta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니더작센은 2019년 이후 재정 적자를 기록한 유일한 연방 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 개혁의 방향과 문제점

재산세 개혁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이전 방식보다 전체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일부 소유자들은 세금 인상을 경험하는 반면, 다른 집주인들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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