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독일 정착(이민)이 가능할까요?

Niederlassungserlaubnis, 즉 ‘영주권’이라 불리는 정착 허가는 독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됩니다. 물론 이 정착 허가를 발급하기 전 당국은 독일 법률을 준수 할 만한 외국인만이 영구 거주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거주권의 신청 자격 중 가장 모호한 항목 중 하나는 ‘Keine Vorstrafen’, 즉 신청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위반으로 인해 거주 허가가 발급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를 위한 간략한 해석입니다.

범죄 기록’에 관한 독일 거주 허가 승인 개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독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독일에 거주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거주 허가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거주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와 덜 심각한 비폭력 범죄를 포함한 사소한 범죄는 독일 입국이나 이주가 금지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폭력 범죄나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 중범죄는 공공 안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인해 독일은 물론 EU 지역에 입국하는 길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 교통법 위반(예를 들어 음주 운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사소한 범죄는 반드시 독일에 입국하거나 거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독일 법이 규정한 ‘심각한 범죄(한국에선 경범죄라 할지라도)’는 단기 관광의 목적이라도 독일 입국을 차단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장기 거주 허가(귀화) 신청 시 다음 사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될 ‘§ 12a StAG’의 규정은 ‘거주 허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귀화’에 관한 법령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을 참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법원법에 따른 교육 조치 또는 징계 조치

2. 최대 90일 일일 요금의 벌금이 부과된 유죄 판결

3.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유죄 판결은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후 집행이 유예되고 석방

★ 불법적인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또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로 징역형, 벌금 또는 청소년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화(거주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즉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귀화 결정이 정지됩니다.

본국에서 저지른 이러한 중범죄 기록은 독일 비자 발급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살인 및 폭력 범죄, 테러, 성범죄, 마약 거래 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이미 법적 책임을 완료했더라도 거주 허가 신청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당국은 이러한 종류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이미 국가에 입국했더라도 추방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고 형 집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중범죄의 경우 최소 10년) 독일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마약 범죄 기록은 매우 높은 확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합법적인 장기 거주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는 형사 소송과 판결이 나쁘게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독일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민 당국이 당사자의 형사 소송 절차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 출입국 관리 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합니다.

거주 허가가 장기간 유효하다면 처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한, 거주 허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 허가 만료가 임박한 경우, 이민 당국은 아마도 당분간 해당 인물의 거주 허가를 연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주 목적을 변경하여 새로운 거주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학업을 마친 후 일을 시작하려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새 거주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독일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을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역시나 이민 당국이 자동으로 이에 대해 알아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주 허가를 취소하거나 추방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 허가가 취소되는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받는 처벌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히 처벌이 심할수록 거주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는 법적 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독일에선 원칙적으로 30일 이상의 형량은 더 이상 경미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독일에서의 유죄 판결이 연방 중앙 등록부에 저장되는 기간은 형량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보관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해당 범죄로 추방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빠르면 5년 후에 독일 장기 거주 비자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영구 거주권으로 독일에서 안전하게 정착 허가를 받고 싶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본국은 물론 독일에 입국한 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경미한 행정 위반 및 경범죄는 일일 요금 한도인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 허가 신청 과정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또한 독일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많은 불이익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공 기관에서 일할 수 없고, 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향후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오이스타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