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독일 찬스 카드 활용해서 취업비자 없이 독일 체류하기

독일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위한 일환으로 찬스 카드라는 새로운 이민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이민정책은 EU 국가 소속이 아닌 제3국(대한민국 포함)의 이민자에게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3국 출신자는 회사와 영구적으로 고용계약을 맺거나, 법적으로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찬스 카드의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독일에서 1년간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카드를받기위한점수요건

찬스 카드는 영어로 Opportunity Card 독일어로 Chancenkarte로 불립니다. 독일 정부는 새로운 거주 허가인 찬스 카드가 도입되므로서 제3국 출신 이민자의 정착을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찬스 카드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체류 기회가 이전보다 더 많이 보장되는 것은 맞지만, 기본 요건을 하며 아래에 항목 평가항목 중 6점 이상을 획득해야 찬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요건 : A1 수준의 독일어 혹은 B2 수준의 영어, 그리고 2년 이상의 전문교육
• 4점 : 전문 직업 자격(예: 간호사, 엔지니어 등)이 인정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3점 : 최소 전문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고 최근 7년간 5년 이상 일을 한 경우, 혹은 B2 독일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2점 : 최근 5년간 2년 이상 일을 한 경우, 혹은 만 35세 미만인 경우, 혹은 B1 독일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1점 : 만 40세 미만이고, 이전에 최소 6개월간 독일에 체류한 경우(관광비자 제외), 영어 C1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A2 독일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6점을 획득해 찬스 카드를 받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찬스 카드의 5가지 장점

A. 쉽고 빠른 독일 정착

찬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고용 계약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시된 포인트 시스템만 충족한다면 일단 독일에 정착할 수 있는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전의 다른 체류 허가 제도보다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스카드를 받으면 1년간 독일에 머물면서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이내의 일도 할 수 있으며 2주간 지원한 회사에서 실습도 할 수 있으니, 현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B. 독일 영주권의 가능성

찬스 카드의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구직이기 때문에 거주 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며,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목적에 맞는 체류 허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영주권의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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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 제적 활동 가능

찬스카드를 발급받으면 주당 최대 20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1,000유로 이상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체류로 일을 하며 독일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제3국 출신 이민자에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 취업 확률의 증가

제3국 출신 이민자가 독일에서 일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제3국 출신의 근로자들은 숙련된 근로자(예 : 블루카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연간 총 55,200유로의 최저시급을 만족하고 대학 학위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체류 허가가 발급되었지만 찬스 카드 제도를 이용하면 숙련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 독일에서 취업 확률을 그만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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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적절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

제3국 출신 이민자가 숙련된 노동자로서 취업했다 하더라도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업무와 상이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기업문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 어렵게 취업했더라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찬스 카드는 독일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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