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독일 정부 예산안에 따라서 임대료 최대 3천유로 인상 가능

내년 독일의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가 올라가는 것인데요, 소비자로서 세입자로서 내년도 얼만큼의 추가 비용이 나갈 수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료 최대 3천유로 증가 가능

bild지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에 난방 시스템 교체 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집주인이 오래된 난방 시스템을 교체 후 교체비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 산업 중앙 협회의 Axel Gedaschko 회장은 변경된 예산안으로 인해서 수백만명의 사람들에이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연간 40만채의 신규 아파트 건축을 목표로 했지만 2023년은 25만채 건축에 그쳤고, 독일 인구의 47.9%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활비 증가 최대 500유로

내년 예산안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비 증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Co2 세금 인상에 따른 주유비, 난방비, 전기세가 증가되며 이는 연간 최대 500유로 이상의 생활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CO2 세금 인상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0kWh인 가정의 경우 연간 약 96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되며, 휘발유와 디젤 가격은 2023년에 비해 각각 약 4.3센트, 4.7센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료 지원에 대한 예산도 줄어듬에 따라서 연간 평균 소비량이 3,500kWh인 가정의 경우 약 60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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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농부들도 내년 예산안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약 3천명의 농부들은 트렉터를 타고 베를린으로 출발했으며, 베를린 시내에서 데모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 이유는 농부를 대상으로 농업용 디젤 세금 감면 폐지 및 농업용 차량에 대한 면세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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