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독일의 의료 및 건강 보험 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과 혜택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독일의 의료 및 약국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환자 기록(ePA) 도입
2025년부터 모든 법정 건강 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자 환자 기록(Elektronische Patientenakte, ePA)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진단서 등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건강 보험사도 필요한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와 같은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앱이 필요하며, 원치 않는 경우, 환자는 ePA 도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요양 보험료 인상
2025년에는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건강 보험의 평균 추가 부담금은 0.8% 증가하여 총 2.5%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 보험료는 2025년 1월부터 0.2% 인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37억 유로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원 개혁 시행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병원 개혁이 2025년에 시행됩니다. 이 개혁은 병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보상 시스템과 병원별 전문화가 도입되며, 통일된 품질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국 영수증에 환자 이름 의무화
2025년부터 의료비를 세금 공제 항목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주는 영수증에 환자의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수증과 함께 종이 처방전이 증빙 자료로 인정되었지만, 이제 환자는 약국에서 영수증에 이름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에서 아말감 사용 금지
치과에서 충치 치료 시 아말감 충전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아말감의 수출 또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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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서비스 혜택 확대
2025년부터 요양 서비스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가정 및 요양 시설에서의 간병 수당(Pflegegeld), 현물 수발 급여(Pflegesachleistung), 단기 요양 예산 등이 4.5%씩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3등급 간병 환자의 간병 수당은 기존 573유로에서 599유로로 오릅니다.
노인 간병인 최저 임금 인상
2025년 7월부터 노인 간병인의 최저 임금이 인상됩니다. 숙련된 간병인은 시간당 20.50유로, 자격을 갖춘 간병 보조사는 17.35유로, 간병 보조사는 16.10유로로 인상됩니다. 이는 간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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