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독일 정부는 새로운 온라인 비자 신청 포털을 도입해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이 없는 국가의 경우, 종이 서류 작성과 대사관 방문을 필요로 하던 기존 방식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대체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비자 발급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고 행정 서비스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자 신청 도입, 무엇이 바뀌었나?
새로운 비자 신청 포털(Consular Services Portal)은 관광, 유학, 가족, 숙련 노동자 비자 등 28가지 비자 유형에 대한 신청을 지원합니다. 독일 연방 외교부(BAA)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년 이상의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시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뒤 현재 전 세계 167개의 독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행정 혁신
독일은 매년 40만 명 이상의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 안나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은 이 시스템을 “현대적이고 디지털화된 안전한 국가 비자 절차”라고 설명하며, 이는 독일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어복 장관은 “서류 절차와 긴 대기 시간 때문에 독일로 오는 인재를 놓칠 수 없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시스템, 어떻게 작동하나?
새로운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영사 서비스 포털에서 필요한 비자를 선택하고, 여권 스캔본과 자격 증빙 서류 등을 업로드합니다.
- 신청서 사전 심사: 독일 대사관에서 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포털을 통해 요청합니다.
- 대면 인터뷰 및 최종 확인: 신청자는 가까운 독일 대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원본 서류 검토, 사진 및 지문 채취 등 생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신청 상태는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롭게 도입된 ‘비자 내비게이터(Visa Navigator)’를 통해 어떤 비자가 적합한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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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행정 확대
이 시스템은 기존에 독일 내 일부 주에서 도입된 디지털 거주 허가 및 시민권 신청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서는 2024년부터 귀화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거주 허가 갱신 신청도 디지털화되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비자 신청은 개인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그룹 신청도 디지털화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독일 이민 환경 개선
독일 이민 전문 변호사 스벤 하세(Sven Hasse)는 새로운 시스템이 비자 발급 속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제 대사관의 특정 인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비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외교부는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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