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세금 납부하기 – 독일의 세금 제도와 세금 고지서 속 핵심 정보 알아보기

독일에서 세금을 처리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규정과 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독일 온라인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Smartsteuer가 정리한 독일 세금 고지서에 관련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고지서 이해 중요

독일에서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세금 시즌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세율, 사전 납부된 세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 세금 고지서를 통해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소득세(Einkommenssteuer)

독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소득세는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세액공제 한도(Grundfreibetrag)

그러나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며, 이를 Grundfreibetrag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1,784유로까지의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는 Kinderfreibetrag(자녀 세액 공제)를 통해 부모당 추가로 최대 €3,192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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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초과 소득에 누진세율 적용

면세 한도(Grundfreibetrag)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점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은 최소 14%에서 최대 42%까지 적용되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연간 소득이 11,784~17,005유로인 경우 14%~24%의 세율이 부과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24%~4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6,761유로를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인 42%가, 277,826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특별 세율인 45%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세율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은 독일 연방 재무부의 온라인 세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Steuerbescheid) 또는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Finanzamt)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세금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 50일 정도 소요되며, 온라인 세금 신고 플랫폼인 Elster를 통해 제출할 경우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으며, 이 서류에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 또는 환급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Steuerbescheid)에 포함된 정보

세금 고지서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Steuernummer: 세금 고지서 상단에는 개인의 세금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번호는 거주지와 연결된 번호로, 세금 ID와는 다릅니다.
• Steuerfestsetzung: 세무서가 계산한 세금 금액 또는 환급액이 차트 형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연대세(통일세, Solidaritätszuschlag), 교회세(Kirchensteuer, 해당하는 경우) 등 모든 세금 항목과 그에 따른 총액, 환급액이 기재됩니다.
• Besteuerungsgrundlage: 과세 대상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 계산 방식이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세무서는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건강보험 또는 연금 같은 공제를 포함하여 세금 계산을 설명합니다. 공제를 뺀 후 남은 소득은 zu versteuerndes Einkommen(과세 대상 소득)으로 기록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 Erläuterungen: 세무서가 계산에 사용한 추가 정보가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가 늦어진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으면 세금 신고서와 세금 고지서 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에 문제가 있거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연락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세금 고지서가 최종 확정됩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만약 고지된 세금 액수가 예상보다 많아 납부하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Stundenantrag(납부 연기 신청)을 제출하여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Ratenzahlungen(분할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대체로 납부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유연하게 대응하므로,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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