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초과 근무, 어떻게 보상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많은 근로자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세금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초과 근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적용과 예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초과근무 실태

독일 연방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전체 근로자(3,930만 명)의 12%, 약 460만 명의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 급여를 받았지만, 다른 일부는 무급으로 일하거나 초과 근무 시간을 근로 시간 계좌(Arbeitszeitkonto)에 적립해 후에 휴가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들은 필요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나 단체 협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초과 근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휴가로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에 대한 세금

독일 소득세 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초과 근무를 한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받는 경우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0유로인 근로자가 한 달에 15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다면 258.60유로(시간당 17.24유로)를 추가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고용주가 30%의 초과 근무 보너스(77.58유로)를 지급한다면 총임금은 3,336.18유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 대해 세금(322.08유로)과 사회보험료(613.50유로)가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초과 근무로 인해 약 189유로를, 총 순 급여로는 2,254.02유로를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휴가로 보상받는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않고, 휴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 시간을 근무 시간 계좌에 적립하고 나중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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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근로 시간 계좌(Lebensarbeitszeitkonto) 활용

근로자들은 또한 평생 근로 시간 계좌를 통해 초과 근무 시간을 모아 나중에 장기 휴가, 조기 은퇴, 또는 육아 휴직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후에 적립된 시간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로 하면, 그때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새로운 규정 도입 가능성

하지만 이런 초과 근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 가을에 연방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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