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독일 직장인들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 9가지

2025년 독일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쉽지 않은 해가 될 전망입니다. 회사들은 직원을 감축하고 급여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예고된 정부의 신년 계획 중 일부는 이 땅의 직장인에게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독일의 직장인에게 영향을 줄 확실한 변화 9가지입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2.41유로에서 12.82유로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니잡 근로자는 신분을 잃지 않고도 한 달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자격을 잃지 않고 월 최대 556유로(이전 538유로)를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전기/전자 업계 직원(기술자) 최저임금 추가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은 일반보다 3.3% 더 많은 시간당 14.41유로의 최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돼 총 16.10유로로 올라갑니다.

3. 건물 청소부 최저임금 추가 인상

독일에서 건물 청소업에 고용된 직원들은 1월부터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업계 최저 임금이 2025년 1월 1일 13.50유로에서 14.25유로로, 2026년 1월 1일 15유로로 인상되어 총 11.1%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업계의 숙련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은 2025년 1월 1일 16.70유로에서 17.65유로로, 2026년 1월 1일엔 18.40유로로 인상되어 총 10.2%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 훈련생에게는 더 많은 돈이 지급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건물 청소 훈련생 급여는 2년 기간 동안 1,000유로, 1,150유로 그리고 1,300유로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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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 정액요금 인상

해외 출장의 경우 식비 및 숙박비 정액 금액이 인상됩니다. 다만, 국내 출장 또는 출장을 위한 식사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 8~24시간 내 국내 출장 시 식비 – 14유로

★ 최소 24시간 국내 출장 고정 식비 – 24유로

다만, 해당 식사비는 직원이 식사비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만 전액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출장(ex. 호텔, 무역 박람회, 컨퍼런스 등)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금액은 다음과 같이 감액됩니다.

★ 조식 – 20% / 중,석식 – 40%

5. 숙련된 전문가(무자격자)를 위한 새로운 제안 : Berufsvalidierung

2025년 1월 1일부터 전문 자격증은 없지만 다년간의 전문 경험을 갖춘 사람도 기술을 인정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Berufsvalidierung(전문적인 검증)이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사람들이 25세 이상 이어야 하고 지원자는 일정 기간(기능에 관련된 대부분 커리어) 동안 해당 직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숙련된 기술자는 기준 직업에 관해 규정된 정규 훈련 기간의 최소 1.5배를 수행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자격을 공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 부문의 검증 절차는 공예 회의소(Handwerkskammern) 또는 해당 기술의 기능공 시험 위원회의 심사관이 수행합니다.

6. 미니잡 소득 한도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미니잡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소득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미니잡 근로자는 월 최대 556유로(기존 538유로 대신)를 벌 수 있습니다. 최대 근무 시간은 약 43시간입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소득 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연간 소득 한도는 6,672유로입니다.

7. 재택근무에 대한 상해보험 보장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원격근무법(Telearbeitsgesetz)에 의해 직원의 홈 오피스와 유연한 근무 위치에 대한 법적 틀이 재지정됐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직원들은 자신의 아파트, 공동 작업 공간, 카페 등 원하는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고용주와 직원이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법은 사고 보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고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 단, 정규 재택근무에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합의가 절대 필요합니다. 직원이 집에서 일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 공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개별적 근무는 확장된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해보험 보장은 재택근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사 외부에서의 임시적인 근무(ex. 자녀가 아픈 경우)는 재택근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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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근로불능력 증명서(eAU) 피드백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근로불능력 증명서(eAU)의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는 주로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도 적용됩니다.

• 입원환자 재활 및 추가 예방조치

• 부분 입원

• 민간 보험 근로자의 해외 병가 기간

★ eAU 피드백 작동 방식

직원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관련 증거를 요청합니다. 이는 법정 건강 보험 회사의 통신 서버에 있는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됩니다. 해당 직원의 건강 보험 회사는 의사가 보고한 업무능력상실 데이터(AU)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용주에게 다시 보고합니다.

9. 근무 일수 감소

2024년과 달리 2025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즉, 근무일이 약간 적다는 의미입니다. 연방통계청이 계산한 결과 영업 일수는 248.1일로 2024년보다 0.7일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2025년에는 2월 29일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올해에는 공휴일 중 상당수가 주말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8일 부활절(금요일)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목, 금요일)까지 적절한 연결일을 사용하면 너무 많은 휴가일을 소진하지 않고도 개별 휴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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