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당(Qualifizierungsgeld)’ 제도 도입,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독일

2024년 4월 1일부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 대비하여 연방 고용청(Bundesagetur für Arbeit, BA)이 ‘자격수당(Qualifizierungsgeld)’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독일 정부와 각 산업 분야의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만든 것으로,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인해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과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자격수당은 연령, 자격증 유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가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평소 급여의 일정 비율을 대체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자녀가 없는 근로자는 순 급여(Netto)의 60%,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67%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자격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원 비율: 회사 내 근로자(직원 수 250명 이상의 경우 20%, 직원 수 250명 미만 10%)가 산업 변화로 인한 교육 필요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아래의 단체 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될 수 있습니다.

• 협약: 교육이 시작되기 전, 근로자와 고용주는 교육 과정과 관련된 계획서와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서술이 포함된 근로계약 또는 단체 협약이 필요합니다. 직원 수 10명 미만 회사의 경우 서면 합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교육 기관의 자격: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AZAV(Akkreditier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Arbeitsförderung)의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된 교육 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교육 과정 기간: 교육 과정은 최소 120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여러 과정을 결합하여 이 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전일제 과정의 경우 최대 3.5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비용 및 지원 범위: 교육 비용은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근로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교육에 자격수당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별 소프트웨어 교육과 같이 직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교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지난 4년 동안 연방 고용청으로부터 자격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주는 직원들을 대신하여 교육 과정 시작 최소 3개월 전에 관할 연방 고용청에 자격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독일 연방 고용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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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업을 하거나 고용주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면?

자격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월 부업 소득이 165유로를 초과하면 자격수당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165유로의 기준은 세후 순소득으로, 세금, 사회보험료 및 직장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특히, 기존에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정규 소득은 자격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자격수당에 추가적인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추가 금액은 자격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금액을 포함한 자격수당, 고용주 지원금, 그리고 부업으로 발생하는 기타 수입의 총합은 기존 정규 급여(=Soll-Entgelt)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노사협의회(Betriebsrat)의 중요성

노사협의회는 기업 내 교육 필요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여 개선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사협의회는 직원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자격수당 제도는 단순히 근로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들 역시 기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맞춰 내부 인재를 육성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독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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