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누릴 수 있는 혜택, 육아 휴직 기간 “Elternzeit”와 “아빠 육아 휴직” (Vaterschaftsurlaub)의 차이는?

독일에서는 출산 후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합쳐 총 14개월은 육아 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lternzeit로 불리는 이 기간은 신생아 부모들에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EU에서는 아빠들이 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아빠 육아 휴직 “Vaterschafturlaub” 을 만들었으며 EU내 국가들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빠 육아 휴직

EU의 지침에 따르면 EU 내 국가들은 2022년 8월부터 출산 후 100% 급여가 지급되는 2주간의 아빠 육아 휴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가의 장점은 아빠들이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과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야하기 때문에 아빠들이 출산 직후 육아 및 아내의 건강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독일에서는 언제 시행되나?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독일에서는 2024년은 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U의 권고에 따르면 이 휴가는 이미 2022년 8월부터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어야 했지만, 독일의 경우 내부적으로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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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최대 14개월의 Elternzeit 시스템이 Vaterschafturlaub(아빠 육아 휴직)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2주 특별 휴가제도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EU는 빠른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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