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주 시민들, 임대료 동결 요구

지난 3개월 반 동안 바이에른(Bayern) 주에서 임대료 동결을 위한 시민 청원이 있었고, 이에 51,983명의 서명이 모였다. 청원이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다뤄지려면 25,0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해당 청원은 구체적으로 향후 6년간 바이에른 주의 162개 도시와 지역구에서 임대료 인상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무조건 임대료 동결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두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해당 청원은 신건축 주택은 임대료 동결 해당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동결될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아온 주택에서만은 최대 80%까지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000유로 벌금을 부과하기를 요구했다. 앞으로 2주 후에 주 의회에서 해당 청원이 법안으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지속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도 계속 오르고 있는 탓이다. 지금까지 헤쎈(Hessen) 주와 베를린(Berlin) 등에서 임대료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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