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6월에 변경되는 것들

6월은 일부 독일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6월에는 독일 생활에 있어서 유난히 금전적 혜택과 보상과 관련한 변경 사항들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상 악화, 승객의 문제로 철도 이용에 문제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어

6월 7일부터 철도 이용 승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EU 규정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기상 악화와 같은 천재지변, 승객의 선로 난입과 같이 철도 회사가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승객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철도 회사의 의지로 진행되는 파업은 보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49유로 티켓(Deutschlandticket) 소지자 철도 지연에 대한 보상 범위 축소

지금까지 49유로 티켓 소지자는 지역 열차 도착 시간이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ICE와 같은 장거리 열차에 탑승하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9유로 티켓은 요금이 대폭 인하된 교통권으로 승객의 일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6월 7일을 끝으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종료합니다. 그러나 지역 열차가 최소 6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한 달에 4.5유로의 보상 금액 내에서 한 번에 1.5유로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 직원 인플레이션 보상금 지급

공공 부문 노조는 6월부터 총 3,000유로의 인플레이션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중 1,240유로가 6월 급여로 지급되고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나머지 1,760유로가 매달 220유로씩 급여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약 250만 명의 공공 부문 종사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만 18세 되는 학생에게 200유로 문화이용권 지급

독일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 예술 분야를 지원하고자 6월 중순부터 독일에 거주 중인 올해 18세가 되는 모든 학생에게 1인당 200유로의 문화이용권(Kulturpass)을 제공합니다. 이 문화이용권은 콘서트, 연극 및 영화, 박물관 이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책과 악기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이나 Spotify와 같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사용은 제외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코로나 앱 예방 접종 증명서 기능 중단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됨에 따라 코로나 경보 앱(Corona-Warn-App)이 5월부터 감염자 접촉 추적 기능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는 예방 접종 증명서 기능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 보건부 대변인은 상황에 따라 다시 일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택 지원금 프로그램

주택을 짓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에 지급되었던 Baukindergeld가 6월 1일부터 가족을 위한 주택 자금인 WEF 300 (Wohneigentum für Familien)으로 대체됩니다. WEF 300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한 가구의연 소득이 최대 6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 모두가 한 집에 거주해야 하고 구입하려는 주택이 새 건물이거나 생애 첫 주택 구매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보조금이 10,000유로씩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국영 개발은행 kfw는 총 3억 5천만 유로를 저금리로 대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긴급 지원 혜택 받은 기업 6월 말까지 최종 명세서 제출 필수

독일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세금 감면 및 대출 혜택과 같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원금 지급 및 혜택 제공이 더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원금 신청서 검토 과정을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코로나 긴급 지원 혜택을 받은 모든 기업에 6월 30일까지 최종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명세서 제출은 세무사나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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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로운 단일 특허 규정 발효

6월 1일부터 EU의 단일 특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특허 승인에 따르는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새로운 상표 및 기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승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EU 단일 특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제 모든 유럽 국가는 동시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획안 발표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0.45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얼마나 인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원금 300유로 미 수급자 6월 말까지 신청

지난해 모든 연금 수급자가 총 300유로의 에너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6월 30일까지 차기 지원금신청서(Deutschen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Bahn-See)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4일 약국 영업 종료

연방 정부의 보건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6월 14일 하루 동안 독일의 모든 약국이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에 대비해 당직 약국이 영업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공군 군사 훈련 실시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독일의 대규모 공군 군사훈련인 Air Defender 23이 진행됩니다. 훈련은 독일 북해와 발트해 상공에서 이루어지며 25개국의 항공기가 하루 약 200회의 비행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독일 상공에서 민간 항공 비행이 제한되며 여기에 영향을 받는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indows 10 업데이트 중단

6월 13일부터 개인 사용자를 위한 Windows 10 버전 21H2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최신 Windows 10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며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 범죄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제 바닥재 박람회 EPF(EstrichParkettFliese) 3년 만에 개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 번이나 취소되었던 국제 바닥재 박람회 EPF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박람회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열리며 각종 바닥재에 관한 모든 제품이 전시되고 세계 전문 바이어들이 제품 프로모션과 최신 바닥재 기술을 선보입니다.

여름방학 시작

6월 중순부터 독일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6월 22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는 6월 26일 시작합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6월 29일 가장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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