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오늘날 독일의 미성년 창업자들은 15세에서 17세 사이이며 대부분 평균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대게 IT 업계 또는 온라인 마켓 같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선호합니다. 매년 4만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설립되는 독일에서 미성년자가 창업하는 스타트업은 600개 정도입니다. 어린 사업가들이 돈벌이 보단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학습 및 자기계발을 목표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목적이든 미성년자로서 독일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소년은 다음의 5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독일의 미성년 창업 법적 요구 사항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음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자의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어 합니다.

• 사업체 등록 전, 법정대리인(부모 혹은 보호자)은 미성년 창업자가 사업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가정법원 Familiengericht이 법정대리인의 승인을 허가해야 미성년의 사업자등록이 승인됩니다.

★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을 승인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미성년 창업에 관해 알아야 할 5가지

1. 법정대리인 동의

18세가 되어야만 독일에서 완전한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되며 경제 활동에 관한 완전한 책임과 자유를 획득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승인을 통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에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자필 서명이 기재된 비공식 서신으로 충분합니다.

★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사업체의 주주가 되고 미성년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2. 가정법원 승인

부모가 동의하면 미성년 창업희망자는 가정법원 Familiengericht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나 형식은 없으며 청소년 스스로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설명하고 부모의 동의가 포함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의무 교육과 학교생활이 사업체 운영과 양립할 수 있다는 학교장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가정법원에서 청소년과 부모(법정대리인)의 면담이 이어집니다. 이 면담에서 담당관은 미성년자가 실제로 장사를 하든 프리랜서 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충분히 성숙하고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창업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의 독일이지만, 청소년 창업은 일반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면담과 승인의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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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등록

가정 법원이 신청서를 승인하면 미성년 사업가는 이제 자신의 회사를 등록하고 사업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미성년자는 사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 무제한 법적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사업장을 임대하고,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며, 거래 및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및 부동산 매입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거나 가정법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 사업 승인은 신고된 특정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 및 업태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초 신청과 동일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가족 보험 유지

사업체가 등록되는 즉시 다른 모든 규정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 보험 및 보험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됩니다. 아직 여력이 없는 청소년 사업가는 당분간 가족과 함께 무료 보험에 속해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입이 월 450유로,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성으로 인해 가족 보험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 미성년 사업가로서 사업 초기에는 학업과 사업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정한 소득과 주간 노동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 시작 가능 연령

이론적으로 독일에서 7세부터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나 가정법원도 7살 어린이에게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빠르면 14세부터 창업이 가능하지만 독일에 등록된 청소년 창업자의 주 연령층은 16세에서 17세 입니다.

★ 18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창업 시기를 미루는 것이 절차상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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