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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26/05/2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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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독일의 미성년 창업자들은 15세에서 17세 사이이며 대부분 평균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대게 IT 업계 또는 온라인 마켓 같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선호합니다. 매년 4만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설립되는 독일에서 미성년자가 창업하는 스타트업은 600개 정도입니다. 어린 사업가들이 돈벌이 보단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학습 및 자기계발을 목표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목적이든 미성년자로서 독일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소년은 다음의 5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 Perfect Wave /  shutterstock

독일의 미성년 창업 법적 요구 사항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음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자의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어 합니다.

• 사업체 등록 전, 법정대리인(부모 혹은 보호자)은 미성년 창업자가 사업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가정법원 Familiengericht이 법정대리인의 승인을 허가해야 미성년의 사업자등록이 승인됩니다.

★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을 승인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미성년 창업에 관해 알아야 할 5가지

1. 법정대리인 동의

18세가 되어야만 독일에서 완전한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되며 경제 활동에 관한 완전한 책임과 자유를 획득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승인을 통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에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자필 서명이 기재된 비공식 서신으로 충분합니다.

★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사업체의 주주가 되고 미성년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2. 가정법원 승인

부모가 동의하면 미성년 창업희망자는 가정법원 Familiengericht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나 형식은 없으며 청소년 스스로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설명하고 부모의 동의가 포함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의무 교육과 학교생활이 사업체 운영과 양립할 수 있다는 학교장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가정법원에서 청소년과 부모(법정대리인)의 면담이 이어집니다. 이 면담에서 담당관은 미성년자가 실제로 장사를 하든 프리랜서 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충분히 성숙하고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 창업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의 독일이지만, 청소년 창업은 일반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면담과 승인의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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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등록

가정 법원이 신청서를 승인하면 미성년 사업가는 이제 자신의 회사를 등록하고 사업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미성년자는 사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 무제한 법적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사업장을 임대하고,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며, 거래 및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및 부동산 매입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거나 가정법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 사업 승인은 신고된 특정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 및 업태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초 신청과 동일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가족 보험 유지

사업체가 등록되는 즉시 다른 모든 규정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 보험 및 보험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됩니다. 아직 여력이 없는 청소년 사업가는 당분간 가족과 함께 무료 보험에 속해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입이 월 450유로,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성으로 인해 가족 보험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 미성년 사업가로서 사업 초기에는 학업과 사업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정한 소득과 주간 노동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 시작 가능 연령

ⓒ Ollyy /  shutterstock

이론적으로 독일에서 7세부터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나 가정법원도 7살 어린이에게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빠르면 14세부터 창업이 가능하지만 독일에 등록된 청소년 창업자의 주 연령층은 16세에서 17세 입니다.

★ 18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창업 시기를 미루는 것이 절차상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작성: 오이스타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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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독일미셩년자사업독일미셩년창업독일사업독일에서사업하기독일창업독일창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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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수요일 – 독일 주택 구매 과정 설명회 + 바우슈파의 이해와 활용 (Postbank – Info Tag)

02/06/2023
독일 부동산- 2035년까지 가격 상승과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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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2023
부동산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과 대출 이자 증가, 독일 사람들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고민은?

부동산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과 대출 이자 증가, 독일 사람들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고민은?

10/05/2023
독일 0.25%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 대출 다시 4%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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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023

독일 뉴스

독일 5월 소비자 물가 인상 6,1%, 1분기 실질 임금 2,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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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023
독일에서 두가지 일로도 수입이 부족한 사람들과, 일할 사람이 없는 운송업계와 요양원

독일에서 두가지 일로도 수입이 부족한 사람들과, 일할 사람이 없는 운송업계와 요양원

30/05/2023
2022년 독일 빈곤층 20%, 2023년 25%의 독일인 여름 휴가 계획 없어

2022년 독일 빈곤층 20%, 2023년 25%의 독일인 여름 휴가 계획 없어

22/05/2023
독일 작년 한 해, 매일 다섯명이 인종차별 폭력의 희생자, 늘어나는 우익, 인종차별 폭력

독일 작년 한 해, 매일 다섯명이 인종차별 폭력의 희생자, 늘어나는 우익, 인종차별 폭력

11/05/2023

독일에서 일하기

독일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여름 방학 취업 가이드 – Ferienjob 구직 시 연령별 고려해야 할 사항

독일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여름 방학 취업 가이드 – Ferienjob 구직 시 연령별 고려해야 할 사항

02/06/2023
독일 직장인들이 느끼고 있는 업무 만족도와 동기 부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독일 직장인들이 느끼고 있는 업무 만족도와 동기 부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02/06/2023
독일 직장의 유급 교육 휴가 Bildungsurlaub 현행 규정 및 신청 방법 – 향후 최대 1년 보장 추진

독일 직장의 유급 교육 휴가 Bildungsurlaub 현행 규정 및 신청 방법 – 향후 최대 1년 보장 추진

30/05/2023
독일 경제 숙력 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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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023

독일에서 잘살기

독일에서 내 집 정원을 잔디 진드기로부터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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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023
독일 자동차 운전, 언제 경적을 울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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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2023
독일 생활- 6월에 변경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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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023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른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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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23

독일 즐기기

49유로 티켓을 활용한 북유럽과 스위스, 독일 주변 국가 여행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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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023
다시 찾아온 여름 휴가 – 여행 숙소에서 몰래 카메라 찾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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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23
달리기 – 무기력한 독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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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23
독일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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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023

독일에서 공부하기

ChatGPT를 활용해서 독일어 공부하는 방법 2 : 쓰기, 문법,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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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23
ChatGPT를 활용해서 독일어 공부하는 방법 1 :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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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23
독일대학교 시험불안 해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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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023
독일 대학교 필기시험 합격 비법 – 첫 2학기 모든 필기 시험을 불합격하고 완전히 바꾼 공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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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2023

구코 칼럼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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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2
독일의 MZ 세대가 일하는 방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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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22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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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22
[Claire 칼럼] 독일 교육: PISA 2018 결과로 본 독일 학교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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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22

구코 인터뷰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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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2022
[구코 인터뷰]농부가 된 예술가 – 문화 예술을 기획하다가 알프스의 목장을 운영하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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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022
[구코 인터뷰]세계랭킹 5위의 한국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에서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이동언 감독의 열정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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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22
[구코 인터뷰]독일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이혜인 대표 인터뷰 – 나를 브랜딩 하면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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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22

리뷰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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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023
“한국인들은 왜…?” 독일인 위한 ‘한국 문화 해설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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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2023
늘어나는 도둑 피해, 독일에서 집과 사무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의 종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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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2023
한국에서 독일로 빠르고 저렴한 송금 방법 – 구텐탁코리아 회원 송금 수수료 무료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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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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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비싸지는 전기 자동차를 싸게 사는 방법과 변하는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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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높은 금리의 정기 예금 상품 제안하는 사기 범죄 주의- 가짜 예금 상품 구별법과 피해 발생 예방법

달리기 – 무기력한 독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독일의 전기, 가스 요금 하락 중, 업체 변경을 통해서 생활비 절약의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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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투바이트㈜ 게임 로컬라이제이션 한국어-독일어 정규직/프리랜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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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함부르크총영사관 -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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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세방전지 – 사무지원 미니잡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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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화천 유럽법인(보훔 소재) – 신입/경력직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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