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전문 의약품 기업이 지적하는 독일 대마초 합법화의 문제점들과 대안

지난주 독일 연방 정부는 독일 내 대마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암시장이 활개를 치고 대마초 소비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호 목적으로 대마초를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6일 정부는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하여 최종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의 의료용 대마초 판매 회사가 정부의 법안 내용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현재까지 독일은 6g 용량의 대마초에 대해서는 허용해왔으나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 제조, 거래, 수입, 수출, 판매, 양도하는 행위는 마약 범죄로 간주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마초는 더 이상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개인이 최대 20~30g의 대마초를 구매 및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마초의 성분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Sanity Group은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추진 법안 초안에 명시된 내용에 대부분 찬성했지만, 일부 사항은 대마초 합법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C 함량 제한 폐지로 암시장에서 더 높은 함량의 대마초가 불법 거래되는 일 막을 수 있을 것

Sanity Group은 연방 정부가 발표한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내용에서 THC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량 제한 폐지, 면허가 있는 상점에서의 대마초 판매, 구매 연령 제한, 대마초를 더 이상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마초의 THC 함유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암시장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THC가 함유된 대마초가 거래될 수 있는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찬성하는 바라고 전했습니다.

대마초가 면허가 있는 전문점 또는 약국에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일반인이 대마초를 이용해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어

Sanity Group은 또한 대마초가 더 이상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반가운 기색을 보임과 동시에 의료용 대마와 산업용 대마의 동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기호 목적 대마의 합법화로 일반인이 의학적 소견 없이 대마를 이용해 자가 치료를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따라 Sanity Group은 대마초의 판매가 면허가 있는 전문점 및 약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정부의 법안 내용은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적절하다고 설명했으며 모든 판매 지점에서 엄격한 연령 제한을 두는 것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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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우편 주문 금지와 수입 금지로 암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가능성 우려

하지만 Sanity Group은 정부의 대마초 우편 주문 금지,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금지와 같은 사항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암시장과 싸우기 위한 우리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마초의 우편 주문 금지는 도심을 벗어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마초 구매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다시 암시장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Sanity Group은 정부가 대마초를 캡슐, 스프레이, 드롭 형태와 같은 비강 및 경구 섭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대마초가 식품 형태로 불법 거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마초 수입 금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됨과 동시에 많은 수요가 동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마초 수입이 금지되면 국내 생산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다시 암시장이 등장하게 되고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를 충족하고 암시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주변 유럽 국가와 다른 인근 국가에서의 수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마초의 광고 금지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결정권과 기업 간의 제품 차별화를 가로막을 것

또한 정부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대마초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Sanity Group은 광고는 소비자가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다른 경쟁사와의 제품 차별화를 통해 더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한다면 소비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대마초의 THC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별화하여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포함한 대마초의 최종 가격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세금의 일부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대마초 교육 및 중독 지원 대책에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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