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황당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행위 12가지

독일의 꼼꼼한 법률 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밴 독일인과 달리 우리와 같은 이주민은 자국과 독일 간 제도와 관습의 차이로 간혹 고충을 겪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일부 법령은 독일인조차 짐작 못했을 법한 금지 행위를 규정합니다. 아래 나열된 황당한 규칙은 터무니없지만,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독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

1. 베개 싸움

단체 여행의 피날레를 베개 싸움으로 장식할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의를 요합니다. 상호간 합의되지 않은 베개 싸움은 무기 폭행으로 간주하여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식하면 푹신한 베개는 법적으로 무기 혹은 흉기가 됩니다.

2. 다리 행진   

믿기지 않지만, 한 무리가 다리를 건너면서 힘찬 행진을 하는 행위는 독일에서 명백히 불법입니다. 실제 1831년 영국에서 74명의 군인이 군악대에 맞춰 행진하다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황당한 법령이 나름 논리적인 유일한 이유입니다.

3. 하수구 수영

지정된 하수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정물 탐험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진심으로 하수구 수영과 모험을 원한다면 먼저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에서 파생된 규칙인지 궁금합니다.

4. 무허가 파라솔 색상

Hessen의 작은 마을 Bad-Sooden-Allendorf에선 베이지색, 파스텔 또는 모래색의 파라솔 사용만 허용됩니다. 행여나 유색 또는 검은색 파라솔 사용은 아름다운 목가 마을 경관을 망친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차고에 타이어 보관

독일의 화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차고에 타이어를 보관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모든 독일시민의 집에 지하 창고가 있거나 겨울 타이어를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서 자가용에 달린 타이어는 차고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빈 탱크로 고속도로 진입

주유 경고 등을 수 차례 무시하고 아우토반에 진입하는 용감한 운전자는 몇이나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기름 부족으로 정차 시 교통 정체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은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한 금지 규정의 사유는 충분하지만, 빈 탱크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행위는 실제로 적발 시 30~7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비포장도로 세차

독일의 포장되지 않은 모든 땅에서의 세차는 금지입니다. 세제의 유독한 화학 물질이 땅에 스며들어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금지 법령은 타당합니다. 반면 차고나 배수구가 전혀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서의 세차는 허용됩니다.

8. 알몸 운전

독일의 도로교통법상 개인 차량의 나체 운전을 금지하는 법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전라 운전자로 인해 도로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낄 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알몸 노출로 인한 혐오 및 불쾌감 조성은 5유로에서 많게는 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사고 예방 규정 제44조’에 의거하여 나체주의 운전자도 신발만큼은 견고하고 밀폐된 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9. 만취 결혼식

독일에서의 결혼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의식 불명이거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직전 마약을 하거나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배우자는 ‘백년해로’의 의사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10. 반려견의 틀니 절도

자의든 타의든, 네발 달린 친구가 방문객의 치아를 숨기거나 파손한다면 독일 법은 절대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개 책임 보험’으로 손해 및 파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1. 축구장에 나무 심기

너무 논리적이라 쓸모없어 보이는 이 법칙은 1896년 제정되었습니다. 축구장엔 이유 불문하고 언제나 나무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된 법령은 읽으면 읽을수록 묘하게 설득됩니다.

12. 핵무기 폭발

독일에서 개인이 핵무기나 원자 폭탄을 터트리는 행위는 다른 근사한 위법 행위와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폭발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운이 좋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만에 하나 원폭으로 인명피해가 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형법 307조 : ‘원자력을 방출하여 폭발을 일으키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사지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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