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산세 등록 기한 연장 가능성은?

신규 재산세 등록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재산세 등록은 1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FDP)는 재산세 등록 마감 기한 연장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에 따르면 린드너 재무부 장관은 지난 주 베를린에서 진행된 연방 정부의 Open Day 공개 토론에서, 신규 재산세 등록의 10월 31일 마감일 연장을 고려해 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신규 재산세 등록 기한은 많은 불만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신규 재산세 신고 대상은 독일 내 약 3,600만개의 부동산입니다.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Elster라는 조세포탈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로그인을 위한 승인만 몇 주가 걸리거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를 채워야 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독일 전체에서 약 10%, 특히 튀링겐주는 불과 7.4%의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세 관련 기관들의 마감 기한 요청 이어져

연방 조세 자문회의소, 독일 상공회의소 및 여러 관련 정치인들 역시 마감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세무 당국은 신고기간에 여름 휴가 기간이 포함되면서 재산세 등록이 많은 시민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마감 기한의 연장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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