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에서 대마초가 허용되는 나라는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체코, 벨기에, 네덜란드입니다. 이들 국가는 예전부터 소량의 대마초 사용이 허용되었는데요, 이제 독일도 이 반열에 오를 날을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전히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대마초 사용과 관련한 규정 및 대마초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마초 사용 규정
오는 4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 기호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 및 재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대마초 25g을 휴대할 수 있고 집에서 최대 3개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대마초 사교 클럽에서도 대마초를 공동으로 재배할 수 있으며 재배한 대마초는 최대 500명의 회원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유치원, 공공 운동장, 스포츠 시설 근처, 도심 보행자 구역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금지됩니다. 또한 대마초를 위한 광고도 금지됩니다. 한편 지정된 상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대마초를 판매하려던 당초 계획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대마초 합법 결정되었지만 여전한 논란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과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는 대마초가 불법 거래되는 것을 막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소량의 대마초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논의 끝에 연방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결정했지만 야당과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대마초 합법화에 여전히 반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마초 합법은 젊은 사람들의 대마초 의존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의사와 의학 전문가들은 대마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binol)가 대마초를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환각 증상과 심한 기분 변화를 불러옴으로써 뇌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적은 대마초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더 자극이 강한 마약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시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은 최근 몇 년간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이 대마초 소비 감소에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연방 보건 교육 센터에 따르면 최근 18세에서 25세 사이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대마초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대마초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대마초 합법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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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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