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합법화는 시간 문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독일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 정부는 대마초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으며, 합법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대마초나 합법화되나?

독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았던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정 구성을 위해 사회민주당(SPD), 녹색당(Grüne), 자유민주당(FDP)이 모여 회담이 진행되었을 때, FDP와 녹색당은 대마초의 합법화와 판매 규제에 대해 찬성했고 적어도 SPD는 판매를 규제하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이전 녹색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암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국가가 파는 것이 낫고, 경찰과 사법부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였으나 연방 하원은 해당 법안을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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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약인 대마초

녹색당과 FDP의 연정 구성이 확실해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마약 정책에 개혁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세기 동안 치러온 마약과의 전쟁에도 수요와 공급 그 어느 것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6월 중순에 발표된 유럽 약물 및 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에 따르면 팬데믹의 영향에도 암시장은 더욱더 활발해졌습니다.

불법임에도 유럽 성인의 거의 30%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담배나 파이프 형태로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다는 것이 조사됐습니다. Daniela Ludwig 마약국장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약은 대마초”라고 말했습니다. 15세~64세 사이의 독일인의 20% 이상이 대마초를 피운 것을 보았을 때 이미 독일 사회에는 대마초가 단단히 뿌리 잡은 듯합니다.  

합법화하는 것은 트렌드이다?

미국, 캐나다, 우루과이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었으나, 독일에서는 의학적 사용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 연방의회를 이루는 6개 정당 중 4개의 정당이 대마초의 정책 변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리지만 녹색당, FDP, 좌파(Linke), SPD는 현 ‘대마초를 금지’하는 마약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길, 합법화와 규제’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FDP의 마약 정책 대변인인 Wieland Schinnenburg은 약 400만 명의 대마초 사용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마초 판매를 암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암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성분의 상품이 팔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Schinnenburg는 ”국가가 대마초를 관리하며 많은 돈을 쏟고 있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았고 있다”며,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도 있어 일석이조다”고 말했습니다.  

뒤셀도르프 경제학자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게 되면,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절약과 세수를 합한 26억 유로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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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장에서 팔리는 대마초는 왜 위험한가?

암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럽 마약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한 마약 제조자는 품질이 낮은 대마초와 매우 위험한 합성 칸나비노이드를 혼합해서 팔았습니다. 그 결과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천연 대마초로는 사망한다는 보고는 아직 없으나, 대마초를 다른 물질과 합성하는 경우에는 정신 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는 있습니다. 암시장을 슈퍼마켓과 비교한다면 병의 라벨의 여부일 것입니다.

마약 정책학자 Heino Stöver는 “병에 라벨이 없으면 병의 모양이나 액체의 색으로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추측할 뿐, 성분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대마초를 합법화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약물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고,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은 금욕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노조와 보수당 대마초 합법화 반대

경찰노조(GdP) 연방 의장인 Oliver Malchow는 “알코올 외에 또 다른 위험한 마약에 대해 문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경찰 연합(DPolG) 회장은 “대마초가 위험한 마약에 접근할 입문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청소년들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보수정당인 CDU/CSU 정당과 AfD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개인의 건강과 가족,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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