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불법 약물 사용 증가, 대마초 소비 가장 높아

연방 경찰청(BKA)의 마약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초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불법 마약이다.

베를린 연방 경찰청장 홀거 뮌히에 따르면 대마초는 가장 널리 거래되고 소비되는 마약 유형으로 58.8%의 점유율을 가졌다.

대부분의 대마초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생산되며 니더작센의 홀츠민덴 지역의 경찰은 2,300여 그루의 대마초 재배 시설을 압수하기도 했다.

마약 범죄

2020년 마약 밀매 건수는 365,753건이으로 2019년보다 1.7%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밀매는 조직범죄의 가장 큰 활동 영역이고 소송의 3분의 2가 마약 밀수 혐의로 진행되었다.

다니엘라 루트비히 독일 정부 마약 국장은 독일과 EU 사이에 점점 더 잔인하고 비 양심적으로 자행되는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84,723명의 용의자가 확인되었고 그 중 총기로 무장한 이들의 수도 증가했다.

증가하는 마약 거래

디자이너 약물이라고도 알려진 이른바 신종 정신 활성 물질(NPS)의 거래도 많이 볼 수 있었다. 2019년 비교해 보았을 때 거래량은 16.2%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카인 밀매 범죄는 9.6% 증가하여 총 11t의 코카인이 압수되었다. 필로폰 밀매 범죄도 7.2%가 증가했다.

반면 헤로인 거래는 감소했다. 알려진 건수로만 2019년 대비 4.9% 감소했다. 하지만 UN에 따르면 2020년 서남아시아 양귀비 재배 면적이 많이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독일 마약 시장에서 헤로인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마약 거래

범죄 집단은 끊임없이 독일을 마약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통과시키는 환승 국가로 사용하고 있다. 2020년 독일 공항에서 암페타민 원료와 중국에서 건너온 대량의 디자이너 마약을 만들 수 있는 화학 물질이 압수되었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도 마약 거래 물량은 감소하지 않았고 불법 온라인 거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마약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마약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2가지의 주장을 한 정부에서 엿볼 수 있다.

개인의 건강과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현 마약국장인 다니엘라 루드비히와 CDU는 불법 약물의 합법화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마약을 합법화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Union은 선거 공약문에서 설명했다. 합법화 대신 마약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 조기 교육을 옹호했고 상담 치료 범위를 합법 마약류인 술, 담배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녹색당, SPD, FDP, Linke는 유니온과 달리 마약 단계별에 따른 자유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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