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자동차 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각 유럽 국가의 교통 법규와 벌금 규정, 만약 억울하게 벌금을 청구 받았다면?

휴가철을 맞이해 독일에서는 자신의 자동차로 이웃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교통비도 항공기보다 더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 전 다른 국가들의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독일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럽 여행지 10곳의 일반적인 교통 법규를 제시하고 위반 시 어느 정도의 벌금이 있는지, 벌금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독일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럽 휴가지로 꼽힌 네덜란드,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집행 요청은 약 97%에 달해

독일 여행 협회(German Travel Association)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독일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럽 휴가지 10개국 중 9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집행 요청의 약 97%가 네델란드에서 오고 있을 만큼 네델란드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이 잦으며, 슬로베니아, 폴란드,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벌금 청구는 연방 법무부(BMJ)에 의해 집행되며 그 건수는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BMJ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과 2019년 사이, 매년 10,000건 이상의 벌금 집행을 처리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그 숫자가 각각 7,291건 6,434건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EU 국가의 벌금 집행은 EU 통화와 관련된 프레임워크 결정(RBgeld)에 따라, 벌금이 70유로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현장에서 벌금 고지서를 수령 후 금액이 25유로 이상이면 현장에서 바로 지불해야합니다.

국가마다 다른 벌칙금과 규정 하지만 그 중 음주운전에 관한 벌금이 가장 높아

스페인에서는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및 불법 주차와 같은 교통 법규를 위반할 시, 평균적으로 최소 240유로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지중해 국가는 주차 위반에 대한 벌금을 200유로까지 부과합니다. 반면 터키에서는 약 7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 운전과 관련한 벌금은 나라마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음주 운전에 관해 최소 53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며 폴란드는 혈중알코올농도 0.2%부터 벌금을 징수하고 소득에 따라 최대 1,200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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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구역 통행에 대한 벌금 부과 사례가 가장 많은 스페인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해당 국가의 속도 제한, 의무적인 헤드라이트 사용 또는 통행료에 관해 알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교통 규정도 숙지해야 합니다.

피사 또는 팔마에서는 제한된 구역(스페인 Zona Acire, 이탈리아 Zona Traffico Limitato)을 차량으로 통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간에 거주자와 지역 대중교통의 통행을 위해 일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1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상태라면 렌터카 회사에서 벌금 납부를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체에 따라 최대 60유로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또한 터키에서는 추월할 때 경적을 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슬로베니아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노란색일 때 정지해야 합니다.

한편 rightmart의 교통법 전문 변호사인 Thorsten Köhn는 다른 국가에서 운전 시 운전자는 자신이 교통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는 운전자들은 교통 표지판을 주시하지 못하거나 교통량이 통제된 지역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벌금 납부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가능

벌금 납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얻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Thorsten Köhn 변호사는 “만약 제기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운전자는 청문회 양식을 통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 벌금 채권 추심 기관의 집행에 반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벌금 납부 기한 내에 법률 자문을 빨리 얻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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