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9유로 티켓으로 독일 각지 잘 여행하고 계시나요? 3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동안 판매되는 9유로 티켓이 시행된지도 벌써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9유로 티켓 정책에 대한 평가와 후속 정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9유로 티켓을 연장하는 방안,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 등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Volker Wissing 연방 교통부 장관은 9유로 티켓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축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는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승객의 수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9유로 티켓 다음 계획은 정확한 성과 분석 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이 과연 8월 시행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후로도 계속될 것인가에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Wissing 장관은 역시나 연방 주의 ‘자금 조달’이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연방 및 주 정부가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면 이후로도 저렴한 티켓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정책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9유로 티켓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요한 지표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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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정책으로는 연간 365유로 티켓이나 월간 69유로 티켓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가격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가령, ADAC 자동차 클럽은 ‘모든 사람을 위한’ 9유로 티켓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가령, 대중교통 요금을 계속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이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부분의 문제점은 9유로 티켓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책이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에는 유효한 점도 있으므로 그저 티켓의 낮은 값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검토해봐야 하며, 따라서 Wissing 장관은 이르면 올해 말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후속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성: 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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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항아리에 세금이라는 물을 부어놓고 아 지금 당장은 물이 다 찼네라고 말하는게 참 갑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