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상점 비닐봉지 이용 금지

지난 11월 26일 연방 의회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쇼핑 봉투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으로는 15~50 마이크로 밀리미터 두께의 플라스틱 봉지의 상점 내 이용이 금지될 예정이며, 각 상점은 12개월간 봉지를 처리하는 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재활용 봉지와 주로 식품을 위한 매우 얇은 플라스틱 봉투만은 이용이 허용된다. 연방 환경부는 비닐봉지가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의 요인이라며 금지 이유를 설명했으며, 비닐 봉지 대신 여러 번 이용이 가능한 천 가방이나 박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환경 보호에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 자연 기금 WWF은 독일의 플라스틱 사용량 가운데 비닐봉지에 소비되는 양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녹색당(Grüne)과 좌파당(Linke)은 이러한 정책으로는 일회용 포장 수요를 줄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대안당(AfD)과 자민당(FDP)은 해당 정책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안당은 친환경을 위해 여러 기업이 노력한 결과 근래 몇 년 만에 비닐봉지의 수요가 6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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