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위험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하지만, 그 사용은 항상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경찰이 공권력 행사 도중 총기를 사용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향한 위협적인 공격 또한 늘어나면서, 경찰관들의 안전과 공권력 사용 범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경찰의 총기 사용 통계
독일 일간지 Neues Deutschland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독일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최다 기록으로, 당시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인해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웠던 2014년에는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소 10건에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총기 사용 사례
최근에는 아헨 인근 Gangelt에서 한 여성이 경찰에게 칼과 가위를 들고 위협하다가 사살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정신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경찰에 의해 다시 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과정에서 사용하는 총기
이처럼 범죄자들이 경찰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경찰의 대응 방식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헤센주 Schwalmstadt-Ziegenhain에서는 20세 여성이 경찰서 밖에서 경찰관을 향해 총기를 겨누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이에 대응해 사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이 중상을 입고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음주 운전, 문서 위조,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이전부터 경찰에 알려져 있었으며, 현장을 방문한 내무부 장관 Roman Poseck은 사건 당시 위협적인 상황이었기에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독일 정착(이민)이 가능할까요?
Niederlassungserlaubnis, 즉 ‘영주권’이라 불리는 정착 허가는 독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됩니다. 물론 이 정착 허가를 발급하기 전 당국은...
카드 도난 및 분실 시, 카드 정지뿐만 아니라 경찰 신고도 필수 – KUNO 시스템 활용하기
여름철이나 휴가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은행에 연락해 카드를 정지시키는...
헤센주에서 최근 증가한 경찰 총기 사용 사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헤센주 내에서도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14건의 경찰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대부분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심각한 신체적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Poseck 장관은 경찰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겪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공격이 “법치주의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라며 공권력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