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방비 청구서의 약 33%에서 계산 오류 발견- 난방비 청구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

에너지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슈들이 올해도 계속되다 보니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별생각 없이 확인한 난방비 청구서를 받고 나서 놀라게 되는 일도 있고 생각보다 적게 나온 난방비에 안심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소비자 상담 센터에 따르면 난방비 청구서의 약 3분의 1에서 난방비 계산 오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비 청구서에 기재된 항목과 계산된 방식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올해 난방비 청구서를 받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난방비 청구 기간

난방비 청구서에는 난방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난방비는 연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난방비가 계산된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집을 장기간 비우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 입주자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동 난방 비용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선납한 난방비와 실제 사용량에 따른 난방비 차이

일반적으로 난방비는 연간 선불로 납부하고 이후에 받은 난방비 청구서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난방비를 납부하거나 다시 돌려받습니다. 냉난방 용품 개발 회사인 Vaillant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임대인들이 난방비 선납금 한도를 기존보다 배 이상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선납한 난방비와 실제 사용한 난방비 차이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와 올해 사용한 난방 소비량 차이가 너무 클 때는 난방 사용량 측정 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난방 사용량이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난방 종류에 맞는 가격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의 종류(가스 난방, 지역난방, 휘발유 난방 등)와 그에 맞는 가격에 따라 난방비가 계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난방 공급업체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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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점검과 관련한 비용 청구 여부

연방 정부는 난방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조치로 EnSimiMaV라고 지칭되는 에너지 공급 확보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으며 최소 6개 이상의 주거 단위가 있는 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인은 난방 점검 및 유압 균형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없기 때문에 난방비 청구서에 이와 관련한 비용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O2 세금 비용 올해부터 임대인과 나눠 부담

올해부터 난방비 청구서에는 CO2 세금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 비용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CO2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세입자가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주거지 평방미터 당 연간 난방에 사용된 에너지량(kWh/m²a)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주거 건물의 에너지 인증서 또는 에너지 소비 인증서를 통해 CO2 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열이 잘되고 난방 효율이 좋은 주택(Effizienzhaus55)에서는 거주자가 난방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CO2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CO2 비용을 전액 지불합니다. 반면에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주택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집니다.

2022년 12월 정부의 난방비 전액 지원 적용된 금액인지 확인

연방정부는 2022년 12월, 가스 및 지역난방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12월 난방비를 일회성으로 전액 지원했습니다. 계산 기준은 2022년 9월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선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난방비를 지불한 세입자는 12월에 난방비 공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난방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이 고려되어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금액만큼 돌려받거나 다음달 난방비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스 및 전기 가격 상한제 요금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연방정부는 올해 3월부터 가스 및 전기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 난방 사용자는 kWh당 12센트, 지역난방은 사용자는 kWh당 9.5센트로 난방비용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격은 지난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80%만 적용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5,000kWh인 가정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15,000kWh의 80%인 12,0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2센트로 계산되고 나머지 3,000kWh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가격인 kWh당 22센트로 계산되어 연 2,100유로 즉, 월 175유로의 난방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12,000*0.12=1,440유로

3,000*0.22=600유로

연간 난방비용: 2,100유로

월 난방비용:175유로

따라서 이와 같은 계산법으로 난방비가 청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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