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발표된 650억 유로 구호 조치,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독일 사회

높은 에너지 비용과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독일 정부는 65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구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호 조치로 독일의 경제 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호 조치가 독일의 경제 침체를 막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코메르츠방크 수석 경제학자 외르크 크레머(Joerg Kraemer)는 “독일 정부의 세 번째 구호 패키지는 독일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다국적 금융 그룹 ING의 수석 경제학자인 Carsten Brzeski 또한 “구호 조치만으로는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의 이 같은 분석의 이유는 전기요금 동결, 에너지 비용 지급, 주택수급자 난방비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부의 지난번 구호 조치가 독일 GDP를 약 2% 미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둘리엔은 “구호 조치를 적용하여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정부의 구호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구호 조치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 정부의 구호 조치가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각 정부 인사들의 의견 대립으로 정부의 구호 조치를 위한 예산 편성에 난항

한편 독일 연방 하원은 새로운 구호 패키지에 약 600억 ~ 650억 유로의 예산 초안을 논의 중이지만 야당과 여당의 서로 다른 입장이 맞서고 있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 재무부 장관 린드너는 현재와 같이 물가와 급여가 상승함에 따라 연방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과 2023년에 계획되어 있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과 세금 증가로 인한 지원금 정책으로 정부의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야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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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쥐데쿰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 각 가정이 난방으로 얼마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에너지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면 다른 소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스 가격이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스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LNG, 액화 가스,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및 재생 에너지를 확장해 에너지를 대체할 수단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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